(연구배경)
□ 가계부채의 영향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 촉진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시각과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소비와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며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인다는 시각의 두 가지 관점이 존재
- 이에 따라 가계부채의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유량효과(flow effect)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과이며, 소비 목적의 가계차입이 증가할 때 차입가계의 소비가 직접 증대되고, 부동산구입 목적의 차입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내구재 구매가 확대됨에 따라 경제전체의 소비를 증대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음
- 저량효과(stock effect)는 가계부채 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로서 차입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등을 통해 소비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
□ 우리나라와 선진국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2000년대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영향력에 관한 회귀분석을 수행
- 종속변수는 실질GDP 증가율 또는 실질소비 증가율을 사용하고, 유량효과와 저량효과를 대리하는 설명변수는 실질 가계부채 증가율과 「가계부채/잠재GDP」 비율을 각각 사용
* 유량효과(저량효과) 영향력 계수는 실질 가계대출 증가율(가계부채/잠재GDP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 경제성장률 또는 소비증가율이 몇 % 포인트 변화하는 지를 나타냄ㅇ 가계대출 중 소비목적의 대출이 높으면 유량효과 영향력 계수가 증가하고, 가계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대출상환부담이 높아지면 음의 저량효과 영향력 계수가 증대됨을 반영하여 회귀분석 방정식을 구성
(분석결과)
가. 유량효과와 저량효과의 추정 및 변동 추이
□ 우리나라 자료를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 가계부채의 유량효과는 경제성장률과 소비증가율을 높이나, 저량효과는 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주요 선진국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을 때도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음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한국 등 14개국의 패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량효과와 저량효과의 영향력 계수 변화를 추정해 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긍정적인(양의) 유량효과 영향력과 부정적인(음의) 저량효과 영향력 계수가 모두 축소되어 온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유량효과의 영향력 감소는 총대출 중 소비목적의 대출 비중 저하가, 저량효과의 영향력 감소는 가계대출금리의 하락이 큰 영향을 주었음
□ 가계부채가 유량효과와 저량효과별로 과거 소비와 경제성장 변동에 기여한 정도를 추정해 보면 2000년대 이후 긍정적인(양의) 유량효과 기여분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부정적인(음의) 저량효과 기여분은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 유량효과의 기여도는 ‘유량효과 영향력 계수×실질가계부채증가율’, 저량효과의 기여도는 ‘저량효과 영향력 계수×(가계부채/잠재GDP)’을 통해 산출
- 대체로 2000년대 초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유량효과의 기여도가 감소해 왔으며,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부정적 저량효과 기여도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가계부채의 유량효과와 저량효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가계부채의 증가가 단기적으로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주지만,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저량효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 최근 들어, 가계부채/GDP 비율이 높아지면서 부정적 저량효과가 확대되고 있어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해 나갈 필요
- 긍정적인 유량효과를 증대시키고 부정적인 저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 자산투자 목적의 대출 증가를 줄이는 한편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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