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은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정은이 경상대학교 교수의 『시장화를 통한 북한 주민의 남한화 유도방안』이라는 보고서 중 일부를 소개. 보고서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남북 통일문화의 공존도시 중국 ‘단동’》
(전략) 북한에서 시장을 통해 남한의 상품을 알리고 확대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시장을 확대시키고 남한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남북한 통합의 측면에서 중요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남한과 북한의 통일문화를 발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상황에서 남한의 문화는 지금껏 중국을 통해 많이 유입되었으며, 더욱이 남한과 북한문화가 공존하는 중국 단동에 대한 고찰은 매우 중요하다.
1. 북ㆍ중 무역과 한류
1) 중국 최대의 북ㆍ중 무역 도시: 신의주와 단동
평안북도의 중심은 원래 ‘의주(義州)로’, ‘신의주’는 후에 개발된 새로운(新) 의주다. 즉, 북ㆍ중 접경도시 신의주와 중국 단동은 1920년 전후 일본에 의해 하나의 권역으로 개발되었다. 이는 신의주와 단동의 도로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그림3 참조>. 바꿔 말하면, 이 두 도시의 도로형태가 바둑판 모양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은 양 도시가 계획적으로 함께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일본이 양 도시를 잇는 압록강철교를 건설하면서 양 도시가 본격적으로개발이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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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단기적 미-중 통상마찰 불가피, 장기적 충격은 제한적
(※ KB증권의 『트럼프 취임과 중국이 직면한 도전과제 점검』 보고서 요약 부분과 최근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 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유)
《요약》
KB증권은 1월 18~21일 4일간 베이징에서 인민은행 통화정책당국, 은감회, 인민대충양금융연구소, 공상은행 도시금융연구소, 은하증권 이코노미스트, 국태증권이코노미스트 등을 방문하여 트럼프 취임 이후의 중국 경기 향방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방문한 중국 기관들은 매우 분주했다. 트럼프의 취임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여러 도전과제가 존재하나 경제적으로 큰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중장기적 흐름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기 어렵다는 일관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중국의 전반적 경기 지표들이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장 중에 발표된 중국 지표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 4/4분기 GDP 성장률은 6.8%로 3분기 대비 성장률이 확대되었고, 연간으로 6.7%를 기록하여 연초 양회에서 정부가 목표한 6.5~7% 구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미국의 對중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당분간 양국 간의 통상마찰은 불가피하다. 또한 중국 내부적으로도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며, 위안화 환율 약세 압력에 따른 자금유출 가속화와 레버리지 확대로 인한 자산버블 우려에 대한 경계심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를 안고 베이징을 방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1) 중국 경기는 여전히 하방압력이 존재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대비 소폭 둔화된 6.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2)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지난해와 비슷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올해 지준율 및 금리의 조절 가능성은 낮다.
3) 단기적으로 위안화 약세에 따른 자금유출 우려가 부각될 수 있으나, 지난해 대비 자본시장은 안정적이어서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
4) 미-중 간 무역마찰은 단기적으로 불가피하나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이며, 한국과의 사드배치 이슈는 지속적으로 민감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요약》
KB증권은 1월 18~21일 4일간 베이징에서 인민은행 통화정책당국, 은감회, 인민대충양금융연구소, 공상은행 도시금융연구소, 은하증권 이코노미스트, 국태증권이코노미스트 등을 방문하여 트럼프 취임 이후의 중국 경기 향방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방문한 중국 기관들은 매우 분주했다. 트럼프의 취임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여러 도전과제가 존재하나 경제적으로 큰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중장기적 흐름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기 어렵다는 일관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중국의 전반적 경기 지표들이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장 중에 발표된 중국 지표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 4/4분기 GDP 성장률은 6.8%로 3분기 대비 성장률이 확대되었고, 연간으로 6.7%를 기록하여 연초 양회에서 정부가 목표한 6.5~7% 구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미국의 對중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당분간 양국 간의 통상마찰은 불가피하다. 또한 중국 내부적으로도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며, 위안화 환율 약세 압력에 따른 자금유출 가속화와 레버리지 확대로 인한 자산버블 우려에 대한 경계심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를 안고 베이징을 방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1) 중국 경기는 여전히 하방압력이 존재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대비 소폭 둔화된 6.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2)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지난해와 비슷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올해 지준율 및 금리의 조절 가능성은 낮다.
3) 단기적으로 위안화 약세에 따른 자금유출 우려가 부각될 수 있으나, 지난해 대비 자본시장은 안정적이어서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
4) 미-중 간 무역마찰은 단기적으로 불가피하나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이며, 한국과의 사드배치 이슈는 지속적으로 민감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보고서) 한국경제, 침체심화 인정하에 강한 부양정책 필요국면
(※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저자께는 미안하지만 국내 보고서들은 상당한 양의 "심증적" 상황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 전망을 하는 경향이 높다. 아래 내용 가운데도 특단의 대책 언급은 상당 부분 이미 재정 확대 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4분기 한국 GDP성장률, 나름 선방했지만 경기침체의 골 심화 시사 ⇒ 5분기 연속 0%대 성장
- 4분기 실질GDP가 전분기비 0.4% 성장하며, 시장예상(0.3%)을 상회했지만 3분기(0.6%)에 이어 성장 둔화기조를 이어갔다. 전년동기비로도 2.3% 성장하며 2015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을 기록했다. 연간으로는 2.7% 성장하며 전년(2.7%)에 이어 2년 연속 2%대 성장했다.
- 4분기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당분간 회복을 기대할만한 긍정적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4분기 민간소비는 우려대로 전분기비 0.2% 증가하며 3분기에 이어 위축기조를 이어갔고, 건설투자 역시 부정적 기저효과 및 정부의 규제로 인해 전분기비 1.7% 감소로 반전되었다. 그나마 4분기에 전분기비 6.3% 급증한 설비투자 역시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지속적 확대를 기대하기는 무리이다. 2-3분기에 확대되었던 수출입 역시 4분기에 재차 둔화되었다.
■ 2017년 한국경제, 당분간 경기회복 기대난 ⇒ 특단의 대책이 수립될 경우 하반기에는 회복 여지
■ 4분기 한국 GDP성장률, 나름 선방했지만 경기침체의 골 심화 시사 ⇒ 5분기 연속 0%대 성장
- 4분기 실질GDP가 전분기비 0.4% 성장하며, 시장예상(0.3%)을 상회했지만 3분기(0.6%)에 이어 성장 둔화기조를 이어갔다. 전년동기비로도 2.3% 성장하며 2015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을 기록했다. 연간으로는 2.7% 성장하며 전년(2.7%)에 이어 2년 연속 2%대 성장했다.
- 4분기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당분간 회복을 기대할만한 긍정적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4분기 민간소비는 우려대로 전분기비 0.2% 증가하며 3분기에 이어 위축기조를 이어갔고, 건설투자 역시 부정적 기저효과 및 정부의 규제로 인해 전분기비 1.7% 감소로 반전되었다. 그나마 4분기에 전분기비 6.3% 급증한 설비투자 역시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지속적 확대를 기대하기는 무리이다. 2-3분기에 확대되었던 수출입 역시 4분기에 재차 둔화되었다.
■ 2017년 한국경제, 당분간 경기회복 기대난 ⇒ 특단의 대책이 수립될 경우 하반기에는 회복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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