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5

(보고서) 한국경제, 침체심화 인정하에 강한 부양정책 필요국면

(※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저자께는 미안하지만 국내 보고서들은 상당한 양의 "심증적" 상황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 전망을 하는 경향이 높다. 아래 내용 가운데도 특단의 대책 언급은 상당 부분 이미 재정 확대 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4분기 한국 GDP성장률, 나름 선방했지만 경기침체의 골 심화 시사 ⇒ 5분기 연속 0%대 성장

- 4분기 실질GDP가 전분기비 0.4% 성장하며, 시장예상(0.3%)을 상회했지만 3분기(0.6%)에 이어 성장 둔화기조를 이어갔다. 전년동기비로도 2.3% 성장하며 2015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을 기록했다. 연간으로는 2.7% 성장하며 전년(2.7%)에 이어 2년 연속 2%대 성장했다.

- 4분기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당분간 회복을 기대할만한 긍정적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4분기 민간소비는 우려대로 전분기비 0.2% 증가하며 3분기에 이어 위축기조를 이어갔고, 건설투자 역시 부정적 기저효과 및 정부의 규제로 인해 전분기비 1.7% 감소로 반전되었다. 그나마 4분기에 전분기비 6.3% 급증한 설비투자 역시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지속적 확대를 기대하기는 무리이다. 2-3분기에 확대되었던 수출입 역시 4분기에 재차 둔화되었다.

■ 2017년 한국경제, 당분간 경기회복 기대난 ⇒ 특단의 대책이 수립될 경우 하반기에는 회복 여지

- 2017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당분간 무리이다. 2017년 GDP가 2.5% 성장하며 3년 연속 2%대 성장 및 둔화기조를 이어간다는 전망을 유지한다.
첫째, 내수경기 침체의 늪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심리는 국내외 불안요인으로 인해 2009년 4월 이후 가장 악화되었으며, 건설투자 역시 2016년의 과도한 호황 여파로 위축이 불가피하다. 설비투자의 개선 역시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2017년 경기회복을 기대할만한 요인인 수출 역시 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직면했다. 트럼프의 대내정책인 경기부양책은 우리 수출물량 확대에 긍정적이지만, 만일 보호무역주의를 공약대로 밀고 나간다면 대중국 수출위축의 부작용이 더 커진다.
- 우리는 2017년 GDP에 대해 상반기 전년동기비 2.3% 성장에서 하반기에는 2.7% 성장으로
개선되는 상저하고 패턴을 예상한다. 동 예상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다. 그 하나는 정부가 경기침체 심화를 인정하고 강력한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정책이 세계교역으로 침체로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 2017년 한국경제 전망에서 성장 둔화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저하고 성장패턴은 전망보다는 기대 차원에 가깝다. 동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이 강한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간 한국은행이 보여 준 소극적 금리정책을 감안하면, 정부의 경기부양수단은 추경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정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이 블로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