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비정규직 문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시리즈에 실린 글을 공유한다. 한국에서 비정규직 문제라고 부르는 문제는 사실 정규직ㆍ비정규직 문제라고 불러야 맞다고 본다. 보통 임금 차이가 부각되지만 사실 임금 차이는 문제의 결과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정규직은 과도한 고용 보호, 경직적 임금 상승 구조, 경직적 승진 제도, 지나치게 다양한 "개별복지제도" 등의 혜택을 독점하고 있다. 물론 이런 관행을 하루아침에 모두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고용주에게만 일방적으로 정규직 채용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적다고 본다.)

▶ 비정규직 제로, 환희와 우려

(출처: 뉴스투데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개시 직후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제시한 첫 번째 약속이다. 비록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아니지만 그 퍼포먼스만으로도 대한민국 비정규직근로자들은 눈물 흘리며 환호했다. 아마도 비정규직이라는 지위가 준 고용불안에 대한 걱정과 사실상의 신분 차별로 인한 고통, 거기에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인상과 복지혜택에 대한 기대감도 컸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대통령의 퍼포먼스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중에도 대통령의 의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발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기업도 있었다. 스스로 비정규직이라고 믿는 근로자들은 언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지 기대에 부풀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