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가상화폐의 특성과 바람직한 규제 방향: 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한 것이므로 잘 정리돼 있다.)

1. 들어가며

디지털 가상화폐(이하 "가상화폐")는 암호화된 코드 형태로 존재하며 실물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는 명목 화폐(fiat money)를 의미한다. 하지만 비트코인(Bit coin)이나 이더리움(Etherium)과 같은 가상화폐는 이미 통용되는 화폐로 자리잡았다. 전세계 약 740여개의 가상화폐가 등장하였고, 이 중 667개의 가상화폐가 실제 거래되고 있으며 그 거래량도 250억 달러를 넘어섰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결제는 불법적인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사실 비트코인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도 2011년 초 실크로드 사건이 터지면서 음성적, 비공식적 인터넷 환경에서 불법적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이후다.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랜섬웨어도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협박하는 등,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활용한 범죄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상화폐는 가치가 매년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투기 대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 및 기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비트코인의 화폐 공급 구조는 비트코인 운영 방식이 다단계 판매 혹은 폰지(Ponzi) 사기와 유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상화폐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한 개념과 답은 나와 있지 않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본 글에서는 가상화폐의 본질적 성격을 정리하고, 제도권으로의 성공적 편입을 위한 바람직한 규제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보고서)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에 접근하는 미국

(※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중 주요 내용 공유. 보고서는 결론으로 "남은 숙제는 북핵 관련 불확실성이다. CDS 프리미엄과 외평채 가산금리 등 리스크 인디케이터들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아 투자심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3분기 어닝시즌을 개막을 앞두고 기업이익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견고하다. 장부가치 1배 레벨인 KOSPI 2,300선 초반에서 여러 차례 하방경직을 확인했고 수출 호조세도 지속되고 있어 중기 우상향 추세는 유효하다"고 하고 있다.)

《Beautiful Deleveraging: 정부는 디레버리징, 민간은 레버리징》

(전략) 중앙은행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을 민간 부문의 레버리징(leveraging)이 상쇄할 수 있을 것이냐가 핵심이다. 만약 민간 부문에서 충분한 레버리징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미국, 유럽,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 긴축이 강화된다면 경제 전체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다.

우리는 일련의 가정을 통해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강도를 계산해 보았다. ▲ 미국 연준은 2017년 4분기부터 2018년 4분기까지 분기마다 100억 달러씩 자산축소 규모를 확대하고 ▲ 유럽 ECB는 올해 연말까지는 매월 450억 유로씩 자산매입을 하되 내년 연초 250억 유로로 자산매입 규모를 줄이며 ▲ 일본 BOJ는 경기회복이 느린 관계로 매월 200억엔(최근 자산 매입 규모와 비슷한 강도) 수준의 자산 매입 규모를 유지한다. 이 경우 중앙은행의 자산 증가 속도는 내년 이후 현저하게 둔화되며, 이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간 부문의 레버리징이 발생할 것이냐에 초점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