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한 지방 소재 잡지가 소속 기자의 표절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하고 상세하게 표절 사실을 사설로 독자들에게 고백하고 이후에 따로 상세하게 내부 감사 내용을 공개하면서 책임을 편집진이 절대 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일이 있었다. 이후 사람들은 이 잡지의 용기에 응원의 말을 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전말을 소개하는 『콜럼비아저널리즘리뷰(CJR)』의 글을 번역해 소개한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지역 주간지가 사설을 통해 자사의 전 스포츠 담당 편집장이 "기사 몇 편을 표절했으며 이들 표절 기사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발간됐다"면서 독자들에게 상세하게 고백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The Mad River Union誌는 판매부수가 3000에서 4000부 사이로 지난 6월 스포츠 분야 취재와 심층 보도 강화를 위해 릭 메이시라는 기자를 스포츠 담당 편집장으로 영입했다. 이후 한동안 그는 꽤 기대에 부응하는 기사를 써냈다.
그런데 사건이 발각되기 한두달 전 뭔가 상황이 달라졌다고 발행인 케빈 후버는 설명했다. 취재 결과가 더 이상 신통치 않았고 회사측이 배격하고 있던 실황중계 같은 기사만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10월21일 후버는 훔볼트주립대학교 경기 사진에 출처가 표기돼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해 본 결과 똑같은 사진이 게시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른 기사가 어떤지 좀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기사를 열어봤는데 후버는 큰 충격과 실망, 그리고 공포감을 맞봤다고 밝혔다. 자기 잡지에 게재된 기사가 대학측 기사를 '복사-붙여넣기'한 완전한 복제품인데다가 기자 이름만 메이시로 바꾼 것이었다. 물론 원래 출처와 기자 이름을 밝혔더라면 그나마 나았을 것이다. 이건 아니다 싶었다.
후버는 즉시 메이시의 모든 기사를 복사해 구글 문서로 붙여넣은 다음 "표절대제전"이라는 제목을 붙여 총편집장이자 공동발행인인 잭 더럼에게 보냈다.
더럼은 이날의 기억에 대해 "아주 당혹스럽고 분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믿을 수 없었다. 이런 보도자료는 누구라도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왜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표절하는 사람에게 급여를 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CJR은 지금까지 메이시에게 두 번 이메일을 보냈지만 지금까지 답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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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군인연금제도 역사와 현황, 문제점 등 총정리
(※ 국회예산정책처는 『군인연금제도 검토 및 개선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서문에서 보고서는 "전 세계 여러 국가는 공적연금제도가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2016년 기준 약 4조원의 국가보전금이 투입되는 등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동시에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군인연금은 2013년 이후로 큰 제도변화가 없고, 제4차 공무원연금개혁(2015년)에 상응하는 군인연금개혁 추진 여부, 시기 등에 대한 논의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본 보고서는 군인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를 비교하고 재정현황 및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군인연금제도의 지속과 발전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는 요약 부분을 집중 소개한다.)
《군인연금제도 도입 및 연혁》
가. 도입(1950~1960년대)
❑ 군인연금의 도입은 「군인전역급여규정」(대통령령 제1186호)이 시행된 1957년으로 볼 수 있고,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 제정으로 공무원연금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면서 군인연금도 이 법에 포함되어 같이 운영
❑ 1950~60년대에는 두 제도가 도입되어 함께 운영되기도 하였으나,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으로 군인연금이 독립된 공적연금제도로 정비
- 제도는 분리하였지만, 정년을 제외하고는 기여금부담률, 연금지급률 등 주요 항목에서 비교적 유사한 형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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