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경제성장 정책 구호에 쏠린 관심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도 일부 지역의 경우 평당 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호가되면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주택, 주택가격, 주택시장, 주거, 주거정책 등 복잡하고 다양한 개념에 대해 적절한 구분 없이 많은 사람이 논의에 뛰어들고 있다.
가만히 보면 정부 내에서도, 더구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위에 열거한 개념들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신만의 '신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고의든 아니든 개념들 사이의 차이를 무시한 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요한 정책적 결정도 내리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는 과거 블로그 글 참조 ⇒ https://choonsik.blogspot.com/search/label/부동산)
소득 변화, 가구 형태 변화, 국제 추세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주택가격 수준을 비교해 보여줘도 일본의 사례, 인구 구조의 변화 등 '특이한' 경우를 들이대며 몇 년째 '투기 세력'과 '폭락'을 언급하는 사람들도 많다. 누구든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자유가 있다. 그 믿음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하지만 통계를 전면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물론 통계가 나라마다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최소한 통계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믿음'이 통계로 뒷받침되는지, 통계와 어느정도 동떨어져 있는지, 통계가 가리키는 방향과는 일치하는지 등은 알 수 있고, 남에게 강요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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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2018.8 기자회견 주요 내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자회견 주요 발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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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회의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견조한 것으로 판단됨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그리고 달러화 강세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일부 취약신흥국에서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었음
- 국내경제는 지난 7월의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정부의 복지 강화 정책이 꾸준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전망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가계대출은 증가 규모가 다소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가계소득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그 증가세가 높음
- 주택가격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어서 금융안정 차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향후에 성장, 물가, 금융안정 상황 등 제반여건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기준금리를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음
- 현재로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점차 근접해 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음
- 글로벌 무역분쟁, 신흥국 금융불안의 전개 양상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세, 미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음
- 오늘 이일형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음
- 7월 전망에 비해서 하방리스크든 상방리스크든 불확실의 정도가 더 커진 게 사실
- 작년 11월 이후 대내외여건이, 특히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생각했던 것보다 급속도로 커진 게 사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상당 부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 앞으로 4/4분기는 1%대 후반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임
- 물론 상승 속도는 7월에 본 것보다는 더딜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고용 상황이 상당히 부진
- 올해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7월에 전망한 18만명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데에 있어 고용은 직접적으로 고려한다기보다는 고용이 경기라든가 여타 다른 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차원에서 파악
-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고용을 두는 입장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그렇지만 대단히 조심스러운 입장
- 풍부한 유동성이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최근의 빠른 상승은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 현재로서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흐름은 이어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물가도 점차 목표수준에 가까이 가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은 그대로 유지
-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성장, 물가로 대표되는 총수요를 안정화 시키는 수단...총공급 측면, 또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게 사실
-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과 주택시장의 문제는 경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많음
- 현재 가계부채가 우리 금융에 소위 말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 우리 금통위원들은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거시경제 상황, 금융안정 상황,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를 보고 판단하지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말씀 드림
-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목표 수준으로 물가가 수렴할 경우에는 완화정도를 줄여나가겠다는 스탠스에 변화가 없음
- 잠재수준의 성장세가 현재로서는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짚어보겠다는 것.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곧바로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신중히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물가는 전망했던 것보다는 분명히 낮아졌음
- 금융안정에 대한 유의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 하는 게 사실. 10월이냐 11월이냐 아니면 1월이냐 하는 답을 드리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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