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reuters.com) |
○ 쟁점 :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주요 공약이었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57억)을 FY2019 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에 반대
– 민주당은 국경장벽 건설이 비인도적 행위이며 불법이민 억제에 실효성이 낮다는 점 등을 반대 근거로 제시○ 대상 : 총 15개 정부부처 중 국토안보부, 국무부, 교통부, 내무부, 법무부, 농무부 등 9개 부처 및 소속 기관의 자금 지원이 중단(전체 연방정부 예산의 약 25%)
– 국방부, 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는 지난해 9월말 1년치 예산안 통과(전체 연방정부 예산의 약 75%)○ 역대 최장기 :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세 번째 셧다운은 1.12일을 기점으로 역대 최장 기록(`95.12월 빌 클린턴 집권 당시 21일)을 경신
– 미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은 비교적 흔한 사례이나(almost routine), 이전의 경우 대부분 조속히 해결(`80년 이후 평균 4.5일)되었다는 점에서 금번과 차이
– 역대 최장기를 경신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예산 미반영 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시장의 우려가 고조
–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지출법안은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상원에서 민주당의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