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인구 고령화가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이유

빠른 인구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한국 주택가격은 하락해야 하는데도 최근 주택가격은 투기세력에 의해 상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곤 한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주택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이론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가운데 고령화와 주택가격에 대한 연구 결과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서 발표돼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이 연구는 아주 최근의 실제 통계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연구 경과 등 전문적인 내용은 보고서 전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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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국의 주택시장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함께 빠른 고령화로 인해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5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가 된 일본은 2018년 고령화율이 28.2%를 넘어서면서 빈 집이 늘고 집값이 급락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2018년 고령화율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20%를 초과하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본과 같은 주택시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55년에서 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는 2015년 인구총조사 결과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그로 인해 1980년대 중반 베이비붐 세대가 주택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주택수요가 급증하였다.

(보고서) 한국 금리 인하가 투자에 영향을 못 미치는 이유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어 공유한다. 즉, 정책금리를 내릴 경우 시장금리가 하락하며, 이는 민간 부문의 투자를 부추긴다는 것이 정통 이론인데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심이 있었는데 그 의심이 사실로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주요 부분만 공유한다. 전체 내용은 보고서 전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 반응분석》

기준금리가 장단기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단기금리(콜금리, CD(91일), 국고채1년물)는 기준금리 변경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남

• GMM 모형은 설명변수 사이에서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용이한 방법론임
• 콜금리와 CD(91일)금리의 경우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준금리 변경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음
• 국고채 1년물의 경우 기준금리 계수에는 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준금리 변경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국고채 3년물과 5년물의 경우 기준금리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