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9

(보고서) 일본 디플레 탈피 가능, 중기 회복 선순환 불투명 - 다이와 보고서

(※ 일본 다이와총연(大和総研)이 발간한 『일본 경제 중기 전망 보고서(Japan’s Medium-term Economic Outlook)』 주요 내용을 산업연구원이 번역해 소개한 것이다. 영문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보고서는 일본이 대대적 양적완화정책으로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는 데는 성공하겠지만 중기적 시계에서 인플레이션 2%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며 재정개혁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일본과 미국의 정책 차별화 때문에 달러 대비 엔화 약세 기조는 2017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한 부분은 인상적이다. 연도별 전망 내용 등 구체적 사항은 보고서 원문을 꼭 참조하기 바란다.)

□ 글로벌 경제의 중기적 성장률 전망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10년간 글로벌 경제는 연평균 3.3% 내외의 실질 GDP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임.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세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가운데,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차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함. 유가 급락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력은 국가별 혹은 지역별로 보이겠지만, 저유가는 향후 글로벌 경제 전반의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는 주요한 배경이 될 것으로 판단함.

□ 일본의 중기적 경제 성장률 전망

향후 10년간 일본은 연평균 1.0% 안팎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같은 기간 명목 GDP 증가율은 1.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일본은행 (BOJ)의 2% 인플레이션 유발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 BOJ가 공격적인 통화확대 정책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에도 일본 금융시장의 단기 금리는 현재와 같은 제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함.

□ 일본의 중기적 통화정책 전망

미국 연준과 BOJ 간의 통화정책 간극이 확대될 전망인 바, 엔화의 추가 하락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하지만, 2018년에 이르러 미국 연준은 통화긴축 정상화 기조를 완화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즈음 BOJ의 통화완화 정책 역시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함. 이는 BOJ의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던 일본 엔화의 약세 기조가 2018년을 전후하여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을 의미함.

□ 일본의 중기적 인플레이션 전망

엔화 약세를 바탕으로 일본 경제는 장기간의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나타낼 전망임. 이는 일본 경제가 수출 경쟁력 약화, 실질임금 하락 및 엔화 강세 등의 악순환에서 탈피하여 수출 경쟁력 회복, 실질임금 상승 및 엔화 약세 등의 선순환 구조로 탈바꿈할 가능성을 시사함. 그러나, BOJ의 통화확대 정책이 기술적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일본 경제의 선순환 사이클 진입 역시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함.

□ 일본의 중기적 재정수지 전망

FY 2015년 GDP 대비 기초예산 수지 적자 규모를 FY 2010년에 비해 절반으로 축소하려는 일본 정부의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와 같은 재정 시스템 하에서, FY 2020년 기초예산 수지 흑자 전환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한편, 일본 정부의 재정개혁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일본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함.

□ 일본의 중기적 재정개혁 전망

재정개혁 드라이브의 성과는 일본 정부의 예산지출 억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특히,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에 대한 정부 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시급함. 비용 및 효과를 철저히 분석한 재정지출 시스템 수립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정지원 축소가 야기하는 세대간 갈등을 적절히 완화할 정치적 역량 확보는 지역 자치권 강화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 일본 거시경제 지표 중기적 전망


□ 자료출처 및 원본바로가기

다이와총연 (Daiwa Institute of Research)
http://www.dir.co.jp/english/research/report/joutlook/20150320_00957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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