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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프는 기획재정부의 재정통계 DB에 올라 있는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
○ 재정 상황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장밋빛 전망을 해 온 한국 정부가 수출과 내수 모두 큰 폭의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재정지출에 큰 차질을 빚을 위험에 처해 있다.
○ 올해 예산상 세수 규모는 작년 실제 세수 실적와 비교하면 무려 8.1%나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우선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전제로 한 경제성장률은 4% 수준, 인플레이션은 2% 수준이었으나 현재 시장 추정치는 이보다 각각 1%포인트 내외 낮은 상태다.
○ 한국은행도 9일 공식적으로 올해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법인세 등의 세수에 차질이 발생하며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당장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가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 작년과 2013년 연속으로 한국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11조원의 세수결손을 기록한 바 있다. 이처럼 큰 폭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재정지출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실제로 작년과 2013년 재정지출액은 목표치보다 각각 18조원 내외 미달했다. 그 결과 작년 기준으로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0.2%포인트에 그쳤다.
○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아직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물론 이런 정부의 자세 뒤에는 추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경직된 법률도 책임이 있다. 물론 연중 일시적 세수 부족은 재정증권 발행 등으로 조달할 수 있지만 이는 연내에 모두 상환해야 한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 한다 해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 문제는 이렇게 재정지출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한국은행이 여러 차례 단행한 금리인하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2년간 기준금리를 모두 1%포인트 인하해 사상최저 수준인 1.75%까지 낮췄다. 급기야 이주열 총재는 9일 기자회견에서 재정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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