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1

(보고서) 국가부채 여유 있는 경우 재정 지출 확대 바람직 - IMF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여기에 소개된 IMF 보고서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최근 IMF는 국채위기 리스크가 낮은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국가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재정을 과도하게 긴축할 경우 장기침체 가능성을 높여 자국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함. 따라서 미국, 영국 등 국가부채 수준이 안정적인 국가들은 서둘러 부채를 감축할 필요가 없으나 다만 그리스, 일본 등과 같이 부채가 위험수준에 달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함.
■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When Should Public Debt Be Reduced?」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채위기 리스크가 낮은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국가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지나치게 긴축적으로 운용할 경우 오히려 자국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함.
• 보고서를 작성한 조너선 오스트리(Jonathan Ostry) IMF 리서치부문 부국장 등은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부터 부채를 반드시 신속하게 청산해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강조함.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부채를 급격히 감축하기 위한 노력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간과해 왔으며, 과도한 긴축정책은 성장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기활력을 잃게 하고 장기침체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지적함.
■ IMF의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적된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를 어느 정도 줄여야 하는 지를 둘러싼 주요 선진국에서의 논쟁에서 출발함.
• IMF에 따르면 2012년말 시점에서 유로지역 등을 포함한 선진국의 GDP 대비 국채비율은 평균 80%로 2007년말의 53%에 비해 대폭 상승하였음.
• 지난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 유로지역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를 초과하거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60%를 넘으면 해당국에 자동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규율에 합의한 바 있음.
* 또한 최근 영국 보수당은 2020년까지 재정수지를 흑자로 돌려놓겠다고 선언하는 등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함.
■ 한편 IMF는 이번 보고서가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가 경제성장에 해가 된다는 전통 경제학 이론과는 상충되는 내용이라고 밝힘.
• 전통적인 경제학이론에 따르면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미래에 큰 폭의 증세가 기대되어 성장률이 둔화되고 정부의 상환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경제에서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부채감축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함.
•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공적자금 투입,재정적자 확대 등을 통해 경기회복을 유도하였으나 기대한 만큼 실물경제가 회복되지 못함에 따라 최근 세계 각국 정부가 성장세 지지를 지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채감축을 통해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 최근 IMF는 세계 각국 정부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을 늘림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 역시 독일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에게 경제성장 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을 늘일 것을 촉구함.
■ 다만 그리스·이탈리아·일본 등 국가부채 규모가 위험 수준에 도달한 국가들은 금융 리스크에 대응할 만큼의 재정적 여력(fiscal space)이 없는 상황이므로 부채감축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함(<그림> 참고).
• 그러나 미국·영국·독일 등 부채수준이 안정적이고 재정적 여력이 충분한 국가들은 금융위기 시에도 저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채를 줄여서 얻는 이득이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분석함.
* 따라서 IMF는 부채 수준을 일부러 낮추기보다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좀 더 빠른 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채무비율이 점차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함.
■ 따라서 IMF는 국가부채 수준이 높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부채규모를 줄이기보다는 각국의 재정여력, 차입비용, 잠재성장률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균형잡힌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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