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03

(보고서)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현황 및 전망

(※ 국제금융센터 자료)

[구제금융 난항] `15.8월 EU∙그리스가 3차 구제금융(860억€)에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IMF의 자금지원이 지연

○ IMF는 구제금융 참여조건으로 추가긴축(35억€, GDP의 2.0%) 또는 이에 상응하는 EU의 對그리스 부채경감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
- IMF는 現긴축안 집행시 `18년 기초재정수지 흑자가 목표치인 GDP대비 3.5%를 하회(1.5%)할 것으로 추정. 이에 따라 對IMF 부채상환 연체 재발생(`15년 2회) 우려
- EU(독일)는 IMF의 참여없이는 추가 지원이 어렵고 부채경감도 어렵다는 입장
- 채권단은 그리스의 연금지출액(GDP의 10%)이 여타 유럽국 수준(2.5%)을 크게 상회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축소를 요구. `10~`15년 동안 그리스 연금은 1인당 월평균 680€ 삭감(44~48%)
[지지도 하락] 시리자당 주도 연정의석수가 153석(총300)에 불과한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親긴축인 신민주당이 우위를 지속하면서 정권 안정성 우려 부각
- 신민주당 대표로 Mitsotakis 前개혁부장관이 취임한 1월이후 정당지지율 1위로 상승. 2위로 밀려난 시리자당과의 격차는 4%p 내외

[향후 전개방향] `15년에 비해 치프라스 내각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되어 국민 투표나 재총선보다는 협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우세

○ (긴축수용) IMF가 요구하는 추가긴축을 수용하되 EU∙ECB로부터 채무경감을 받아내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면서 의회를 통한 긴축법안 가결 시도
- 목표연도를 `18년으로 확정하기보다 기초수지 흑자가 `16~17년에 확대되는 추세를 보일 경우(반대경우는 자동긴축) 채권단이 자금지원을 지속한다는 협상안 유력
- 현재 시장은 긴축수용을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긍정적 반응 예상
○ (국민투표) 추가긴축이 `15년의 3차 구제금융 합의시의 전제조건(Prior Action)보다 강화된 수준이라는 논리로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대내외 정치적 지지 확보
- 최근 여론조사와 같이 추가긴축에 대한 반대 의견이 `15년 국민투표 결과(62%)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올 경우 Grexit 가능성 고조
- 시장에 수년간 위험이 반영되어 충격은 `15년보다 제한적일 수 있으나 6월 중 Brexit 투표 불확실성과 맞물려 불안심리를 자극할 소지 상당
○ (조기총선)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하여 재차 1당이 될 경우 채권단과의 재협상 또는 긴축수용에 정치적 입장 강화
- 그러나 `15년 재총선과는 달리 親긴축인 신민주당(N.D.)이 제1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 추진 가능성은 크게 제한적
- 재총선 이전까지는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겠으나 親긴축 정당이 1당이 될 경우 안도감 표출(그리스는 1위 정당에게 50석 추가 부여) 전망
- 다만 과반수 정당이 나오기 어려워 연정구성 과정에서 난항 예상
[평가] `15년 중반의 정정불안이 재연되면서 Grexit 가능성 재부상될 소지. Brexit 및 스페인 재총선 일정과 맞물려 5~6월 중 시장불안 우려
○ 7월 35억€ 채권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전년과 같은 채무상환 연체(de facto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 상당
- 4월 현재 재정잔액(`15.12월 16.9억€)이 10억€이내로 추정되어 5월 중 공무원 임금 지급에 애로(Barclays)
○ 채권국들은 그리스의 주장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난민문제 해결에 있어 그리스의 협조 필요성이 증가
- 그리스가 난민의 주요 이동경로에 위치하고 있고, 터키로의 송환시 출발지여서 치프라스 정부가 이를 구제금융 협상에 활용할 경우 해법이 복잡해질 전망
○ 그리스 불안이 부각될 경우 브렉시트(6/23) 지지 의견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스페인 재총선(6/26) 등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
- 포르투갈은 좌파연정의 反긴축정책으로 국채금리가 5개월째 지속 상승(10yr +90bp)

= = = = = = =

▶ 블로그 글 검색 ◀

▶ 지난 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