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실질금리로 본 글로벌 유동성, 완화적 환경 지속 중

(※ SK증권 자료. 한국 실질금리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진입했다. 물론 아래 글에서처럼 경기 회복이 아닌 농ㆍ축ㆍ수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배경이지만 부동산시장 냉각을 원하는 정부 입장을 볼 때 상징적이나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싶다면 올릴 빌미가 되지 말란 법도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견이지만.)

유동성 체크 ① 실질금리로 본 글로벌 유동성, 완화적 환경 지속 중

⊙ 실질금리로 본 글로벌 유동성은 위험자산에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 자산 축소가 임박했지만, 미국의 실질금리는 아주 소폭 상승에 그쳤다. 8월 물가가 금융시장의 예상대로 발표된다면, 실질금리는 오히려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 독일의 경우, 금리 하락과 물가 횡보가 더해지며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폭은 오히려 확대되었다. 쇼이블레 독일 재무부장관은 ECB가 정상적인 통화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바램과는 달리 유럽의 금리는 더욱 완화적인 수준으로 낮아진 셈이다.

⊙ 한국의 실질금리는 2012 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진입했다. 경기 회복이 아닌 농ㆍ축ㆍ수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배경인 만큼 자산가격에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5년만에 마이너스 진입인 것은 분명 사실이다.

(보고서) 일본 부동산대출 총량규제 실패에서 얻는 교훈

(※ 자본시장연구원의 『일본 부동산대출 총량규제의 교훈과 시사점』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아래 설명 중 "우리보다 앞서 부동산 버블을 경험"한 일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조심스럽지 못한 묘사다. 일본이 앞섰다면 한국도 따라간다는 뜻인지 확실치 않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대출이라는 금융 관행은 고도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조절하겠다는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해 무리한 정책을 펼 때는 큰 위험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든 대출이든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혹은 무시한 정책은 정책의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 혹은 나라 전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가 거론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직접적인 이유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관련 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을 더 이상 투기수단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존재하는 한 주택구입이 늘어나고 주택가격 또한 상승할 것이다. 이런 기대 하에 가계부채를 축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 가계부채의 문제점은 총량 수준과 증가 속도가 매우 높아서 한국경제의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Ceccheti et al(2011)는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85%를 넘어서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난해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92.8%로서 임계치를 상회하고 있다.김재칠 외(2017)도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근 가계부채는 가계의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