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자영업가구의 부채 구조 분석 및 시사점

(※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급격하게 늘어난 가계부채 규모의 안정화 여부는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 가능성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다. 특히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뇌관이 될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가계부채 중에서 유독 자영업자의 부채에 주목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사업부진으로 한계에 직면한 상당수 자영업자가 은행권을 벗어나 비은행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이들은 금리 상승 등 외부충격에 취약하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자의 소득에 비해 그 변동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경기가 더 침체된다면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가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자영업자의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21.4%인데, 이는 OECD 평균(14.8%)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전체 인구 중 그 비중이 높은 50대 중후반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 상당수가 자영업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자영업자의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자영업자의 부채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가구 부채의 본질적 문제점을 파악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가구와 상용근로가구의 부채 구조 비교를 통해 정책대응을 위한 방향성을 검토해 본다.

(참고) S&P, 북미 갈등에도 한국 신용등급 유지 (전문)

(※ S&P가 최근 북-미 사이의 설전에 따른 한반도 긴장 격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발표한 성명 전문을 공유한다. 한반도 지정학적 긴장은 한국 내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한국인들은 워낙 분단 상태에서 오래 생활해 오고 있으며 북한을 군사적으로는 적이면서 심정적으로는 동포인 존재로 인식한다는 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군대 생활을 한 경험도 객관적 시각을 갖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아래 성명에서도 드러나듯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은 한 북한의 존재는 남한에 대한 잠재 지출 수요라는 측면에서 취급되고 있다. 또 하나, 한국 내에서는 경제에 대해 저성장이라느니 위기라느니 하는 등의 표현이 난무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오히려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요약》

• S&P글로벌 신용평가는 최근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었지만 직접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 한국의 견고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경제적 번영과 높은 수준의 재정 및 통화 유연성, 그리고 견조한 대외 포지션으로 이어졌다. 높은 수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우발채무는 견고한 신용지표를 상쇄하는 요소이다. 
• S&P는 대한민국 정부의 ‘AA’ 장기 국가신용등급과 ‘A-1+’ 단기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한다. 
• 안정적 등급전망은 향후 2년 동안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2011년 김정은 국방위원장 취임 당시보다 고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S&P의 견해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