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S&P글로벌 신용평가는 최근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었지만 직접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 한국의 견고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경제적 번영과 높은 수준의 재정 및 통화 유연성, 그리고 견조한 대외 포지션으로 이어졌다. 높은 수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우발채무는 견고한 신용지표를 상쇄하는 요소이다.
- S&P는 대한민국 정부의 ‘AA’ 장기 국가신용등급과 ‘A-1+’ 단기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한다.
- 안정적 등급전망은 향후 2년 동안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2011년 김정은 국방위원장 취임 당시보다 고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S&P의 견해를 반영한다.
안정적 등급전망은 향후 2년 동안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2011년 김정은 국방위원장 취임 당시보다 고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S&P의 견해를 반영한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경제성장은 추가적인 부의 확대, 노동인구 고령화, 그리고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속에서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S&P는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을 지속해 경제 성장과 회복력을 추가적으로 개선시킬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 할 수 있다.
한편 지정학적 긴장상태가 한국의 경제, 재정, 대외지표 약화를 초래할 정도로 고조될 경우,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할 수 있다.
S&P는 최근 몇 개월간 지속된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무력충돌 발생 리스크는 여전히 낮다고 판단한다.
S&P는 북한의 무기개발 역량이 최근 몇 달 사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한반도에서 대규모 무력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이는 북한이 무력충돌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고 오히려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S&P의 견해에 기반한다.
그러나 낮은 수준에 머물던 의도치 않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최근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S&P는 북한 지도부가 합리적이며 강력한 자기보호 의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성과 없이 긴장만 고조시킨 상황에서, 북한은 추가적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도발수위 확대가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과소평가할 수도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거의 성공했다고 판단해 이전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오판을 하게 된다면 직접적인 군사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S&P가 한국 정부에 부여한 신용등급은 우호적인 정책환경, 견고한 재정상황, 그리고 순채권국 지위를 반영한다. S&P는 한국의 고소득 경제가 다른 선진국 보다 비교적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상당한 수준의 안보리스크와 우발채무는 이러한 강점을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요소이다.
북한의 간헐적 도발로 인한 안보리스크는 한국의 제도기반에 대한 S&P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북한은 2017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12차례의 시험발사를 하는 등 미사일 개발 노력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S&P는 북한과의 간헐적 충돌이 한국 경제와 금융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견고한 제도기반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적절히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지속가능한 공공재정과 균형잡힌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수립해 왔다. 한편 S&P는 예측불가능한 북한의 행태로 인한 외부 리스크는 정부의 정책수립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다른 고소득 국가보다 견고한 경제성장을 기록해 왔다 ("Sovereign Risk Indicators, July 7, 2017” 참고). S&P는 한국의 1인당 평균 GDP가 2017년 미화 약 29,000 달러에서 2020년 33,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한다. 다른 선진국의 1인당 실질GDP 연간 성장률이 0.3-1.5% 수준인데 비해 한국의 1인당 실질 GDP성장률은 이보다 높은 2.3%로 추산된다. 2010년 이후 실질실효환율이 크게 하락해 달러 기준 1인당 GDP는 실제보다 고평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원화강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S&P는 한국의 교역부분이 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고 판단한다.
한국 경제는 특정 수출시장 혹은 산업에 의존하지 않는 다변화된 구조를 지니고 있다. 2016년 부진했던 수출도 올해 반등에 성공하며 S&P의 전망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7년 상반기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수요가 확대되었다. S&P는 한국의 2017년 경상수지흑자가 GDP의 8.5% 수준으로 확대되고 경제성장률은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의 견고한 대외지표는 국가신용등급을 견인하는 요소라고 판단한다. 국내 은행권의 순대외채무가 경상계정수입(Current Account Receipts, CAR)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5% 수준에서 2015년 0% 밑으로 하락해 순대외채권자가 되었다. 은행권 대외채무의 평균 만기 또한 길어졌으며 총단기대외채무가 경상계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다. S&P는 한국 정부 및 금융권이 보유한 대외유동자산이 총대외부채를 초과하는 금액 규모가 2014년 경상계정수입의22% 수준에서 2017년 말 약 48%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의 원화는 국제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통화이다. S&P는 한국의 외환시장 규모와 변동환율제가 외부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한국은 큰 폭의 경상수지흑자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향후 2-3년 동안 세계 무역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흑자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의 통화정책도 회복력 있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요소라고 판단한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재정정책에 발맞춰 완화적(accommodative) 기조를 유지해 왔으며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실히 반영해왔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policy)를 도입해 물가상승 기대를 적절히 통제하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
S&P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제약할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한다. 한국은행은 2015년 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토록 유도해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를 다소 경감시켰다. 2019년까지 도입 예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Service Ratio)은 가계부채 증가속도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S&P는 한국 정부의 우수한 재정건전성도 신용등급을 견인하는 주요 요소라고 판단한다. 한국 정부는 사회보장기금 잔액을 포함한 기준으로 2000년 이후 대체적으로 재정흑자를 기록해 왔다. 그러나 S&P의 평가기준 하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은 순정부채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순정부채무가 완만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의 순채무는 2016년 기준 GDP의 약23%로 양호한 수준이다.
S&P는 대형 비금융공기업(nonfinancial public enterprise, NFPE)에 대한 정부의 높은 익스포져가 재정건전성을 압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대형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016년 기준 GDP의 약 30%로 상위 8개 공기업이 총부채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S&P는 이들 8개 공기업 중 6개 공기업에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S&P는 6개 공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정부로부터 특별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하며, 이를 반영해 자체신용도(stand-alone credit profile) 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S&P는 한국의 제반 신용지표 중 가장 취약한 요소는 우발채무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평가한다. 한국은 북한정권이 붕괴할 경우 막대한 통일 비용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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