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인플레이션 목표제 운용 관련 연준 안팎의 논의

(※ 한국은행 '동향분석' 자료)

1 논의 배경

□ 최근 지역 연준 총재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타겟팅 외에 대안적인 통화정책 운영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증대

• 11.22일 공개된 FOMC 의사록을 보면 일부 참석자는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장기목표 수준을 하회하고 장기기대물가가 이러한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통화정책운영체계 도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 현행‘물가상승률(inflation rate)’에서‘물가수준(price level) 상승’으로의 물가목표 설정변경은 물가변화가 누적되면서 과거 목표이탈도 감안할 수 있어 통화정책 목표달성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

□ 이러한 논의의 주된 배경은 낮은 수준의 장기균형금리(r*) 등으로 향후 경기침체 도래시 제로금리하한(Zero Lower Bound)에 재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임

• Kiley and Roberts(2017)는 미국경제에 대한 모의실험을 통해 특정 가정 하에서 단기금리가 0% 근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앞으로 30%~40%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
• 그간 연준은 평균 5%p 내외의 금리인하로 불황에 대응해왔는데 현재 FOMC의 중립금리 추정치는 2.75%에 불과
• 경기상승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준 지도부 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현 통화정책 운영체제의 유지 가능성을 심각히 재검토하기에 적절한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

⇒ 시장에서는 컨센서스 빌더로 알려진 신임 Powell 의장하에서 이러한 논의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

(보고서) 한은 금리 인상, 장단기금리차 축소와 한미금리차 역전 낳을 전망

(※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결론을 뒤집어 말하자면,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가팔라지고 북한 문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문제도 심화된다면 한국은행으로서는 어려운 한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우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천천히 올릴 것으로 본다. 경제여건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3.0%를 넘어서고 내년에도 3.0%에 근접할 정도로 경제는 뚜렷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대 초반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섰기 때문에 내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여건만 놓고 본다면, 기준금리 1.5%에 경제성장률 3.0%와 물가상승률 2.0%라면 내년에 3~4차례 금리인상을 예상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우리는 내년에 미국이 2%대 초반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연방기금금리를 4차례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가계부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가계는 지난해 기준으로 예금과 채권투자 등에서 36조 1천억원의 이자를 받고,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등으로 41조 7천억원의 이자를 냈다. 이자 내느라 가계의 소득이 5조 6천억원 감소했다는 뜻인데, 올해 가계부채의 증가와 금리상승 효과를 감안하면 가계소득의 감소는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분명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역행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증가시킬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