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018 중국 양회(兩會) 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중국 시진핑 집권 2기 경제운영 전망: 2018년 양회(兩會) 분석』 보고서 중 주요 내용)

《2018년 경제운영 방향》

1) 주요 거시경제 목표

• 중국정부는 「정부업무보고」 및 「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에서 중국 경제ㆍ사회가 처한 현실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는 경제사회발전 6대 목표 제시
• [안정적 성장] 2018년 성장률 목표는 △중국경제의 발전단계 전환 △2020년 ‘전면적 소강(小康)사회’ 건설 목표 실현 등을 고려하여 전년과 동일한 ‘6.5% 내외’로 설정
• [성장의 질 제고] 중국경제의 질적(高质量) 성장과 효율 개선에 부합하는 △공급측 구조개혁의 진전 △소비와 투자 구조 개선 △과학기술 및 R&D요소 생산율 제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강화 지표 제시
• [고용 안정] 도시지역 신규 고용 목표는 전년과 동일한 1,100만 명 이상(2017년 목표 1,100만 명, 실적 1,351만 명)으로 설정하고, 등록실업률과 조사실업률 목표치를 각각 4.5% 이하와 5.5% 이하로 제시
• [물가 안정] 시장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CPI 상승률 목표치를 전년과 동일(2017년 목표 3.0% 내외, 실적 1.6%)한 3.0% 내외로 제시
• [국제수지 균형]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상품무역의 증가율 목표치 언급 없이 △상품무역 수출입의 ‘안정 속 개선(回稳向好)’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전반적 안정 △해외직접투자(ODI)의 안정적 발전 등 운용의 방향성만 제시
• [민생·복지 개선] △농촌 빈곤인구 최소 1,000만 이상 추가 감축 △빈곤인구 약 280만 명의 이주(搬迁)를 통한 빈곤 구제(救濟) △경제성장에 따른 도농(城乡) 주민소득의 동반 증가 △호적인구 도시화율 1.0%p 제고 △도시지역 판자촌 580만 채의 주택 개조 등 민생·복지 개선의 목표 설정

(보고서) 중국과 전면 무역전쟁이 아니라면,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 KB증권 보고서 내용 일부)

《무역전쟁이 아니라면,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강력한 대중 무역 보복을 선언하면서, 1) 60일의 조정기간을 부여했고, 2) 구체적 품목도 제시하지 않음

트럼프 대통령은 3/22 (미국 시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500억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곧 이어 중국도 3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철강, 돈육 등에 대한 수입관세로 맞불 대응했다. 아직 증시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가지시 않은 상태에서 글로벌 무역전쟁의 암운이 드리워지자, 글로벌 증시도 크게 요동쳤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관련 행정명령을 보면 좀 어색한 것들이 있다. 크게 두 가지인데,강력한 대중 무역 보복을 천명하면서도, 1) 관세부과를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60일간의 조정기간을 부여했다. 뭔가 중국과의 협상 여지를 남기는 듯 한 느낌인데, 4월에는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다. 2) 500억 달러 관세를 부과할 제품도 아직 정하지 못했다. 128개 미국산 제품에 15~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중국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