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제운영 방향》
1) 주요 거시경제 목표
- 중국정부는 「정부업무보고」 및 「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에서 중국 경제ㆍ사회가 처한 현실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는 경제사회발전 6대 목표 제시
- [안정적 성장] 2018년 성장률 목표는 △중국경제의 발전단계 전환 △2020년 ‘전면적 소강(小康)사회’ 건설 목표 실현 등을 고려하여 전년과 동일한 ‘6.5% 내외’로 설정
- [성장의 질 제고] 중국경제의 질적(高质量) 성장과 효율 개선에 부합하는 △공급측 구조개혁의 진전 △소비와 투자 구조 개선 △과학기술 및 R&D요소 생산율 제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강화 지표 제시
- [고용 안정] 도시지역 신규 고용 목표는 전년과 동일한 1,100만 명 이상(2017년 목표 1,100만 명, 실적 1,351만 명)으로 설정하고, 등록실업률과 조사실업률 목표치를 각각 4.5% 이하와 5.5% 이하로 제시
- [물가 안정] 시장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CPI 상승률 목표치를 전년과 동일(2017년 목표 3.0% 내외, 실적 1.6%)한 3.0% 내외로 제시
- [국제수지 균형]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상품무역의 증가율 목표치 언급 없이 △상품무역 수출입의 ‘안정 속 개선(回稳向好)’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전반적 안정 △해외직접투자(ODI)의 안정적 발전 등 운용의 방향성만 제시
- [민생·복지 개선] △농촌 빈곤인구 최소 1,000만 이상 추가 감축 △빈곤인구 약 280만 명의 이주(搬迁)를 통한 빈곤 구제(救濟) △경제성장에 따른 도농(城乡) 주민소득의 동반 증가 △호적인구 도시화율 1.0%p 제고 △도시지역 판자촌 580만 채의 주택 개조 등 민생·복지 개선의 목표 설정
- [거시경제정책 기조] 질적 성장(高質量發展),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중립적 통화정책을 수행할 것을 천명
- [적극적 재정정책] 질적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수행하되, 재정적자 규모 확대보다는 재정지출구조 최적화와 효율성 제고에 중점
- [안정·중립적 통화정책] 2018년 통화정책은 안정적이고 중립적인 기조를 유지하되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금융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
- 중국정부는「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에서 올해 경제사회분야 10대 중점업무를 제시
- [공급측 구조개혁의 심화] 전년도에 이어 2018년에도 공급측 구조개혁을 10대 중점업무 중 첫 번째로 제시하였으며, 기존에 강조되던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補) 외에도 △실물경제의 질적 성장 및 효율 제고 △신성장동력 육성 △인프라 건설에 관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혁신국가의 건설] 2017년 양회의 9대 중점업무에서 ‘실물경제 발전’ 업무의 하위과제로 제시되었던 ‘혁신’ 전략이 2018년에는 10대 중점업무 중 두 번째로 제시되며 그 중요성이 부각됨.
- [기초 핵심분야 개혁 심화] 경제시스템 운용에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의 역할을 개선하며 시장주체들의 활력 증대
- [3대 문제 대응] 중국정부가 중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중대리스크, 빈곤, 환경 오염을 3대 문제(三大攻坚战)로 규정하고 중점업무 제시
- [농촌 진흥 전략] 농업·농촌 우선발전 전략을 견지하고 신형도시화와 농촌 진흥 전략을 추진하며 공업과 농업의 동시 발전, 도시와 농촌의 상호 보완을 통해 공동번영을 꾀하는 신형 도농관계 형성
- [지역 협동 발전 전략] 지역 균형 발전 기조를 바탕으로 기존의 각 지역별 발전 정책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지역간 연계 협력 방안 제시
- [소비 확대와 투자 효율 증진] 신(新)소비 수요를 창출하고 투자 효율을 증대하며 민간자본의 투자 장려
- [전면적 개방 확대] 대외무역의 균형 발전 및 대외개방의 전면적 확대를 추진하고, 높은 수준의 무역·투자 편리화를 촉진하며 다양한 방식의 국제경제협력 도모
- [민생 보장 및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공공서비스 영역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생태문명 건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성장과 동시에 환경보호를 추구함으로써 ‘아름다운 중국(美丽中国)’ 건설
- [경제 운영 방침] 2018년 중국정부는 2017년에 이어 ‘안정 속 발전 추구’(稳中求进)을 국가 운영의 총 기조로 정하고, 발전, 개혁, 경제, 혁신, 성장, 개방 등의 핵심어를 강조
-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2017년과 유사하게 ‘발전’(143회), ‘개혁’(98회), ‘경제’(78회), ‘혁신’(55회), ‘성장’(36회), ‘개방’(24회) 등이 많이 언급되면서 2018년에도 기존 정부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 다만 2017년에 없었던 질적 발전(高质量发展)이 5번 언급되면서 성장의 질 제고에 대한 중국정부의 늘어난 관심을 반영함.
- [안정적·질적 성장을 위한 경제운용] 2018년 중국의 경제정책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내부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양(量)과 속도’보다는 ‘질(质量)과 안정’에 가치를 두면서 운용될 전망
- 2018년 성장률 목표치를 전년과 동일한 6.5%로 제시하였으나 2017년에 있었던 '실제로는 더 좋은 성과를 달성하고자 노력한다(在实际工作中争取更好结果)'는 표현이 2018년에서는 삭제되면서, 경제 성과를 정량 목표치보다 성장의 질 향상 및 구조조정에 더욱 맞추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줌.
- 이에 따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질적 성장, 공급측 구조개혁, 금융리스크 예방에 주력할 것임.
- 특히 10대 중점 업무에 극복해야 할 3대 문제로 중대리스크(주로 금융리스크), 빈곤, 환경오염을 설정하고 대응방안을 적시한 것은 2018년 중국정부가 안정적 경제·사회 운영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잘 나타냄.
- [정책 추진력 강화] 이번 정부조직 개편과 지도부 인선은 시주석이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전략 및 경제정책 추진에 일관성 및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적, 인적 환경이 마련된 것임.
- 시진핑 주석 측근들의 행정부(국무원) 진입에 따라 공급측 구조개혁과 일대일로 발전 전략 등 시진핑 주석이 주도해온 국가전략 및 경제정책의 추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국가발전전략과 연계된 부처들이 통폐합 및 신설됨으로써 전략 수행의 일관성,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
- 다만 시주석 중심의 과도한 권력집중으로 인한 견제기능 약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중국정부의 정책을 비효율적으로 만들 가능성도 존재
- 또한 일대일로 전략, 「중국제조2025」등 국가전략의 적극 추진으로 중국의 공격적 해외진출이 가속화되면서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와의 마찰 가능성 증대
- [한국에 대한 시사점] 시진핑 주석이 주도해온 각종 국가전략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
- 이번 국가주석 연임제한 철폐, 정부조직 개편, 지도부 인선을 통해 시진핑 주석은 오랜 기간 강력한 통치자로서 일대일로 건설, 슝안(雄安)신구 건설, 창장(長江)경제벨트, 공급측 구조개혁 등을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짐.
- 한국은 일대일로 건설과 신북방정책의 연결, 슝안신구 건설 사업 참여, 창장 물류 활용 방안, 개혁 대상 국유기업 지분 인수 등 다양한 한중 협력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진핑 2기 정부가 본격 출범한 후 나올 신정책들을 파악해서 한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분야 및 방향 조정에 참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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