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끈질기게 되풀이되는 내외금리차 논란 망령

(칼럼)-끈질기게 되풀이되는 내외금리차 논란 망령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유춘식 기자 - 한국 정책금리가 미국보다 낮고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 투자 자금은 곧 한국을 떠날 것이며, 이는 원화 폭락과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져 한국은 외환위기에 직면한다.

이것이 내외 금리 역전 폭 확대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시나리오다. 1997년을 비롯해 여러 차례 외환위기를 맞았던 한국으로서는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미국(1.75~2.00%)보다 낮은 1.50%로 유지한 직후 열린 이주열 총재의 기자회견에서도 금리 역전 폭 확대의 위험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 총재는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 역전 폭 확대로 자금 유출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늘 경계를 하고 있다"면서도 그럴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했다.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이다.

▲ 금리 역전 폭 확대와 자금 유출 상관관계

어느 나라도 외환위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금리 역전 폭 확대가 외환위기의 유일한 원인이 된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만성적인 대규모 국제‧재정수지 적자, 정부 정책의 신뢰 상실, 외환보유액보다 큰 외채 부담 등 다른 요인이 더 중요하다.

국제수지표 가운데 분기별 외국인 증권투자와 기타부채 증감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년 동안 한‧미 정책금리 차이와 자금 유출입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다. 이 기간에 정책금리가 역전된 것은 2000-2001년 및 2005-2007년 등 두 차례가 대표적이다.

자금 움직임을 보면 2001년에는 소폭 유출을, 2006-2007년에는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100BP 가까지 낮았지만 대폭 유입을 기록했다. 2008년 가을 미국 금융위기 발발 당시 4분기에만 530억달러가 빠져나갔지만, 당시 한국 정책금리는 미국보다 300BP나 높았다.

2013년 2분기와 2015년 후반에도 자금이 꽤 큰 규모로 빠져나갔지만 당시 한국 금리는 100-200BP 높았다.

(참고) 북한 광물자원 추산 통계: 최근 보고서 정리

《꼭 읽어 주세요》

▶ 북한에는 남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물자원이 묻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북한은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다양한 외부 기관이 다양한 방식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던 차에 이런 저런 자료를 찾아본 결과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남한측 통계를 구할 수 있었다. 자료를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있을 것 같아 여기에 공개한다. 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좋지만 반드시 아래에 공개한 출처에서 반드시 원자료를 확인한 뒤 사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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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 매장량이라 함은 "지각 중에 존재하는 광상(유용 광물의 집합체)의 질량" 중 경제적, 기술적 조건에서 채굴이 가능한 자원의 질량을 의미한다. 광물자원 매장량을 산출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장량은 가변성이 있다. 북한의 경우 일부 광종에서 적은 면적에 비해 세계적인 규모의 매장량을 나타내는 광종이 있는데, 이는 매장량 산출시 적용하는 품위가 서방세계들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은 서방세계와 다소 차이가 있어 비교를 통한 대비나 추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북한 광물자원 매장량은 남한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