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1999년 이래 물가안정목표제 즉 인플레이션 타기팅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목표를 설정하고 통화정책을 그 목표에 맞게 운용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오랜만에 처음으로 인상한 뒤 추가 인상을 예고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이후 각종 경제지표가 추가 인상에 불리하게 변화하고 있어 올해 8월 말 회의까지 결국 추가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준금리 인상은 실질적인 효과(그림 아래 설명 참조)가 상당하지만 상징적인, 그리고 비경제적인 효과 또한 크다. 즉,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이는 그야말로 선언적 성격이 강하며 판단 근거나 준수를 강제할 조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금리 관련 발언 직후 기준금리가 변경된다든가 하는 외압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함에도 최근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 동향은 여전히 추가 인상에 우호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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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는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12년 이후 각종 인플레이션 지표의 변화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근원물가지수 증가율, GDP 증가율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4개분기 이동평균을 적용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