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시장 정책의 결과가 현재 부동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엄연히 시장이다. 아니 그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곳보다 치열하고 종합적인 시장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대부분 '시장이 실패했다'고 선언하고 시장이 실패했으므로 이제 정부가 들어간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는다.
하지만 시장의 실패를 선언하고 이루어진 정부의 개입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각종 부작용을 낳는 것을 경험하곤 한다. 정부 개입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 정부 개입은 시장보다 훨씬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보다, 시장이 실패했다고 선언할만큼 정부는 능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잘 묘사한 글이 있어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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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지난해 고용 세부 내용 '처참'..최저임금 등 악재에 재정 역부족
세종 (로이터) 박예나ㆍ유춘식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받은 첫 연간 고용 지표는 예상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연간 취업자 증가 수는 9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물론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는 15세 이상 인구 증가 둔화와 일부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직 등 일시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어서 위기라고 하기는 지나치다는 정부의 평가도 일리가 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브리핑에서 고용 부진에 대해 "인구 증가 폭 둔화, 경기적 측면에서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제조업 부진과 함께 경기 부진 영향에 따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취업자 수 감소, 중국 관광객 감소 영향 등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림어업 부문과 재정 투입에 의해 뒷받침된 공공행정 등을 빼고 보면 지난해 고용 상황은 위기 상황에 버금간다는 일부 평가가 과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정부가 부인하는 파격적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고스란히 나타난 부분을 감안하면 올해 추가로 큰 폭 인상된 최저임금 효과가 우려된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9만7천명 증가해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만7천명 감소 이후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이는 정부가 부랴부랴 하향 조정한 연간 목표치 10만명에 못 미치는 것이며 애초 2017년 말 설정했던 전망치 32만명의 1/3도 안 되는 것이다.
경제 상황이 악화하자 구직자는 늘어 실업률은 3.8%로 2017년(3.7%)보다 상승하며 2001년(4.0%)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실업률이 3.8%라면 객관적으로는 아주 높지는 않다. 전 연령 고용률도 60.7%로 2017년의 60.8%보다 낮아졌지만, 기록적인 것은 아니다.
물론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는 15세 이상 인구 증가 둔화와 일부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직 등 일시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어서 위기라고 하기는 지나치다는 정부의 평가도 일리가 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브리핑에서 고용 부진에 대해 "인구 증가 폭 둔화, 경기적 측면에서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제조업 부진과 함께 경기 부진 영향에 따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취업자 수 감소, 중국 관광객 감소 영향 등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림어업 부문과 재정 투입에 의해 뒷받침된 공공행정 등을 빼고 보면 지난해 고용 상황은 위기 상황에 버금간다는 일부 평가가 과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정부가 부인하는 파격적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고스란히 나타난 부분을 감안하면 올해 추가로 큰 폭 인상된 최저임금 효과가 우려된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9만7천명 증가해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만7천명 감소 이후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이는 정부가 부랴부랴 하향 조정한 연간 목표치 10만명에 못 미치는 것이며 애초 2017년 말 설정했던 전망치 32만명의 1/3도 안 되는 것이다.
경제 상황이 악화하자 구직자는 늘어 실업률은 3.8%로 2017년(3.7%)보다 상승하며 2001년(4.0%)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실업률이 3.8%라면 객관적으로는 아주 높지는 않다. 전 연령 고용률도 60.7%로 2017년의 60.8%보다 낮아졌지만, 기록적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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