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기종합지수의 장기 하강

정부가 오랜 검토 끝에 "제10차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 및 최근의 기준순환일 설정" 내용을 발표하자 이런저런 비판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비판 내용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점, 경기가 하강기인데 한국은행은 2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점, 매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에 재정을 투입했는데 별로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물론 경기 정점 선언을 최대한 미뤄왔다는 점에도 일부 비난이 일고 있다.

경기가 장기간 하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대외 여건을 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식 해명 자료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설명하고 있다.

• 현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을 보면,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경기 순환적 측면과 우리 경제 내에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었음
• 2017년 2/4분기부터 주요 선진국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2017년 말 ~ 2018년 초부터는 글로벌 생산･교역･제조업PMI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음(경기 순환적 요인)
• 아울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게 요구되었음

(보고서) 중국 경기 우려 초점은 내수 부진..경착륙 우려 높아져

(※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 8월 중국 실물경기, 생산 및 소비, 고정자산투자 동반 부진 →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점증

- 8월 산업생산, 17년 반래 최저 증가: 8월 산업생산이 시장예상(5.2%)을 하회한 전년동기비 4.4% 증가하며 7월에 이어 2개월 연속 4%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8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2002년 2월 이후 최저이다. 전월비로도 0.3% 증가하며 7월(0.2%)에 이어 2개월 연속 부진했다. 8월 수출이 전년동기비 1.0% 감소했지만, 1-7월의 0.1% 증가와 큰 차이는 없다. 8월 산업생산 부진은 내수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 8월 소매판매, 자동차 판매 역성장에 따라 둔화추세 지속: 8월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비 7.5% 증가하며, 시장예상(7.6%)을 소폭 하회한 가운데 6월 반짝 반등(9.8%) 이후 2개월 연속 7% 중반대 증가에 그쳤다. 8월 자동차 판매 역시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비 6.9% 감소하며 2018년 7월 이래의 역성장 기조를 지속했다.

- 1-8월 고정자산투자, 제조업 설비투자 급감에 압도: 1-8월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간대비 5.5% 증가하며, 시장예상(5.7%)을 하회한 가운데 1-7월(5.7%)에 비해 둔화되었다. 부동산개발투자와 인프라투자가 전년동기간대비 각각 10.5% 및 4.8% 증가했지만, 제조업 설비투자가 14.7% 급감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개발투자와 인프라투자 역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