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장기간 하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대외 여건을 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식 해명 자료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설명하고 있다.
- 현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을 보면,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경기 순환적 측면과 우리 경제 내에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었음
- 2017년 2/4분기부터 주요 선진국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2017년 말 ~ 2018년 초부터는 글로벌 생산･교역･제조업PMI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음(경기 순환적 요인)
- 아울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게 요구되었음
- 현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경기 순환적 측면의 경기 대응과 함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음
➊ 먼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대응을 위해,
- 정부 출범 직후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였고,
- 2017년 말부터 시작된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확장적 기조의 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경기 대응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소비･수출 등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 대응해 왔음
➋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의 3축 기조를 균형 있게 추진해 왔음
-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의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나아갈 방향이며,
-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핵심 생계비 절감 등 4대 부문에 걸쳐 종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 따라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경기 하강폭을 키웠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이런 설명을 다 읽고도 의문은 남는다. 정부 정책은 애초 어떤 효과를 의도했으며 결과는 의도와 부합했는지 여부를 비교해 평가해야 한다. 위에 예로 든 정부 정책은 발표될 때마다 의도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목표가 없으니 그 결과가 성공인지 실패인지조차 알 수 없게 설계된 것이다.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패가 아니므로 성공이라는 말인지 궁금하다.
다음 그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선행종합지수(CLI) 추이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듯 한국의 최근 경기 하강은 중국이나 OECD 전체 추세보다 이르게 시작됐지만 방향은 일치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 설명대로 대외 여건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외 여건이 악화한다고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너무 무기력하게 들린다.
더구나 중국 선행지수는 2019년 초부터 상승 전환하고 있다. 반면 한국 선행지수는 먼저 하강하기 시작했으면서도 계속 하강하고 있다. 게다가 2014년 후반부터 2015년 후반까지는 중국과 OECD 선행지수가 하강기인데 한국은 상승 및 횡보세를 보였다. 그것이 100% 옳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부가 정책을 통해 대외 여건 악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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