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읽은 책 가운데 신선한 충격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해 소개하고자 한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드러내 바꿔 보자'는 부제가 붙은 『Radical Markets』라는 책이다. 법학자 Eric A. Posner와 마이크로소프트연구소 수석 연구원 E. Glen Weyl이 2018년 저술한 책으로, 이 글은 2019년 발간 본을 기본으로 한다. 국내에 번역본도 있지만, 아래 글은 일부 표현에 있어 번역본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소련) 블록의 붕괴와 중국 공산당의 계획경제 실패 이후 결국 미국을 필두로 한 리버럴리즘(자유주의)이 전 세계의 유일한 지배적 경제 사조가 됐다. 정파를 구분할 때 리버럴이라는 단어가 보수파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진보파를 지칭하기도 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의 자유주의와 혼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발음대로 리버럴 혹은 리버럴리즘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리버럴 경제 체제의 특징은 자유로운 시장, 대중의 투표로 결정되는 주권, 그리고 전 세계의 통합을 들 수 있다.
리버럴리즘 원리에 따르면 시장은 경쟁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하며, 간혹 시장의 기능이 실패할 경우 정책 당국이 비용-효용 분석에 의거해 정교하고 조심스러운 개입을 단행해 시장이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 원리는 대체로 잘 작동해 온 것으로 분석됐고, 이런 식으로 리버럴 경제 체제는 더욱 발전해갈 것이라는 믿음이 확산했다. 나날이 악화하는 역내 및 국가 간 소득 불평등 문제도 결국은 리버럴 체제 원리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