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중국 희토류산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주요 내용)
1. 서론
-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는 많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등의 원료로 꼭 필요한 물질로 관심
- 2010년 중일 간 영토분쟁 시 일본이 중국 선장을 체포하자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로 대응해 일본이 다음날 선장을 석방한 사례
- 2020년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자 중국 정부는 11월 중화인민공화국수출통제법(이하 수출통제법)을 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
- 수출통제법은 군사전용이 가능한 제품의 수출 및 기술의 해외이전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중국이 희토류를 수출통제법 목록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는 우려로 11월 희토류 가격이 상승
- 희토류는 원소 주기율표 제3A족인 스칸듐(Sc, 21), 이트륨(Y, 39)과 번호 57(란타늄)에서 71(루테튬)까지 란탄계열 원소 15개를 합친 17개 원소 총칭
- 희토류는 원소 번호와 용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처음 4개의 원소를 경(輕)희토류, 다음 4개를 중(中)희토류, 나머지 7개 원소와 스칸듐, 이트륨을 합쳐 중(重)희토류로 구분
- 희토류는 화학적으로 안정되고 열을 잘 전도하는 양도체이며, 우수한 물리적·광학적 특성을 보유하여 광학유리, 전자제품, 금속첨가제, 촉매제 등 첨단산업의 중요한 원자재로 이용
- 희토류는 영구자석에 가장 많이 응용되며, 그 외에도 촉매제, 합금원소, 연마제, 형광체, 유리 첨가제 및 세라믹의 순으로 많이 사용
- 희토류는 ‘산업비타민’으로 불리며, 중희토류는 군사용 무기제조에 필수적인 중요한 전략자원으로 사용되기에 주목
-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보유국이며 생산국
- 중국 희토류 부존량은 4,400만 톤으로 전 세계의 3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12만 톤(희토류 산화물 REO 환산)으로 전 세계의 70.6%를 차지
- 미국지질조사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글로벌 희토류 부존량은 1억 2,000만 톤(REO 환산)이며, 연간 생산량은 17만 톤
- 중국은 희토류의 생산국이자 최대 소비국
- 전 세계 약 57%의 희토류 제품을 소비하는 중국은 2018년에 희토류 수입물량이 처음으로 수출물량을 초월하여 세계 최대의 희토류 수입국
- 2018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은 5만 3,031톤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한 반면, 수입량은 179.9% 상승한 9만 8,411톤 기록
- 2019년에는 희토류 수입량과 수출량이 각각 10.6%, 5.4% 감소하였으나 수입량이 여전히 수출량보다 많아 중국은 희토류 소비국으로 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