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0

(스크랩) 현행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제안

(※ 네이버 블로그 『새나의 창고』 에 게시된 글을 소개한다. 글의 전체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이 포함되면서 국민연금이 뜨거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소득대체율 인상이 현 국민연금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아니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국민연금에 대해 평소 내가 가지고 있던 견해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본다.

첫째,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둘째,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말이 부분적립식이지 사실상 완전적립식 연금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과도한 연금기금 축적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 두 가지, 즉 과다한 연금사각지대와 과도한 기금적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제안하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기초연금 재정 지원이다. 물론 내 제안에 따르면 실제 국민연금보험료율은 12.91%에 5%를 더한 18%쯤 될 것이며,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액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보험료율 5% 가지고는 부족하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이 정도의 부담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정부의 의도대로 기금에 단 한 푼도 손을 안 댄다고 해도 어차피 국민연금보험료율은 올라갈 것이다. 한국보다 인구 고령화가 10-15년 가량 앞서 있는 일본의 경우 이미 연금보험률이 17.6%이기도 하다.

내 의견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소득대체율을 굳이 50%로 올릴 필요는 없다. 기초연금 증액이 보다 시급하다. 2) 기초연금 증액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9%중 5% 정도를 지원하자. 3) 이렇게 되면 조만간 자연스럽게 국민연금기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기금 축소 속도를 조절하면서 보험료율 18%에 기금적립배율 2배의 완충기금이 있는 부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 4)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액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사회보장세 등을 통한 증세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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