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0

(스크랩) 현행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제안

(※ 네이버 블로그 『새나의 창고』 에 게시된 글을 소개한다. 글의 전체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이 포함되면서 국민연금이 뜨거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소득대체율 인상이 현 국민연금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아니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국민연금에 대해 평소 내가 가지고 있던 견해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본다.

첫째,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둘째,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말이 부분적립식이지 사실상 완전적립식 연금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과도한 연금기금 축적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 두 가지, 즉 과다한 연금사각지대와 과도한 기금적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제안하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기초연금 재정 지원이다. 물론 내 제안에 따르면 실제 국민연금보험료율은 12.91%에 5%를 더한 18%쯤 될 것이며,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액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보험료율 5% 가지고는 부족하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이 정도의 부담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정부의 의도대로 기금에 단 한 푼도 손을 안 댄다고 해도 어차피 국민연금보험료율은 올라갈 것이다. 한국보다 인구 고령화가 10-15년 가량 앞서 있는 일본의 경우 이미 연금보험률이 17.6%이기도 하다.

내 의견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소득대체율을 굳이 50%로 올릴 필요는 없다. 기초연금 증액이 보다 시급하다. 2) 기초연금 증액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9%중 5% 정도를 지원하자. 3) 이렇게 되면 조만간 자연스럽게 국민연금기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기금 축소 속도를 조절하면서 보험료율 18%에 기금적립배율 2배의 완충기금이 있는 부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 4)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액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사회보장세 등을 통한 증세를 해야 한다.

이 블로그 검색

라벨

국제 (1299) 경제정책 (1084) 경제일반 (1075) 경제지표 (1058) 금융시장 (951) 기타 (856) 한국경제 (645) *논평 (475) 보고서 (442) 산업 (299) fb (263) *스크랩 (210) 중국경제 (209) 부동산 (154) 책소개 (88) 트럼포노믹스 (84) 뉴스레터 (79) 일본경제 (59) 아베노믹스 (34) 가계부채 (29) tech (25) 공유 (25) 가상화폐 (20) 북한 (20) 블록체인 (20) 암호화페 (20) 원자재 (8) 무역분쟁 (7) ICO (6) 코로나 (5) 브렉시트 (4) 인구 (4) 터키 (2) 중동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