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6

일본 경제의 침체 재진입에 대한 보고서와 논평

(※ 금융연구원 보고서를 공유한다)

■ 최근 일본 경제가 작년에 이어 다시 침체 국면에 빠지고 있는데, 일부 낙관론자들은 일본 경제가 단기적인 조정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작년 2, 3분기에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바 있었던 일본경제는 금년 2분기( -0.7%)와 3분기( -0.8%)에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technical recession: 기술적 경기침체).
• 실물경제가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을 경우 기술적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표현하고, 이는 실물경제의 기초체력(fundamental)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음을 의미함.
• 일부에서는 최근에 나타난 기술적 경기침체는 조정과정으로써, 금년 3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재고투자의 급감(-2.1%)에 기인한 만큼 금년 4분기에는 기업들이 재고투자를 확대해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낙관함.

■ 그러나 위와 같은 낙관론과는 달리 아베 총리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음.
• 지난 2년간 두 차례의 기술적인 경기침체 국면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잠재성장률 저하 등 일본경제가 갖는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0.5%로 추정되고, 일본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해마다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2000년 68.2%→2010년 64.0%→2014년 61.36%).
■ 잠재성장률 저하는 일본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기피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금년 3분기 설비투자(민간비주거용투자)는 전분기대비 -5.0%(연율)를 기록한 가운데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금년 2분기 -0.7%p, 3분기 -0.7%p를 기록함.
• 중장기 성장률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자제하고 현금보유를 늘리는 경영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아베 총리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잠재성장률 제고는 양적완화나 재정확대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세 완화, 경제활동참가율 확대, 노동생산성 증대를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구조개혁을 필요로 함.
• 아베 정부는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민 확대 등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타결을 통해 산업부문에서의 경쟁 및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고 있으나, 노동시장 구조의 유연성 제고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생산가능인구와 노동생산성 증대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인력수급 괴리, 이민 억제 정책 등으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정책 역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
• 최근 일본 다이와종합연구소(大和總硏)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고숙련 및 저숙련 업종을 불문하고 2015년과 2016년에 노동시장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약 1백만 명에 달하는 구인난이 발생하면서 최대 GDP의 약 2%에 달하는 생산위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함.
■ 향후 일본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는 인적자본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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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붙이는 말)

한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관심은 특별히 높다. 아마도 역사적ㆍ지리적ㆍ경제적 밀접함이 작용했을 것이다. 누가 봐도 한국인들이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 특별히 높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런 밀접성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의 전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숙명론이 퍼지고 있다.

이런 숙명론은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와 산업 구조 등이 일본과 비슷한 점이 많은 가운데 인구 구조 변화도 일본이 과거에 겪은 경험과 비슷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다음의 한국 인구 구조 변화 모습은 분명히 일본이 과거 경험한 것과 비슷하다. 아래 표에서 별표가 붙은 부분은 한국의 생산활동인구 비중(정확히는 2012년) 및 전체 인구 규모(2030년)가 정점에 다다르는 시점을 나타낸다.


하지만 나는 이 블로그를 통해 한국이 일본 된다는 공포감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이 절대로 일본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거나 일본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구 구조 및 산업 구조가 비슷하다는 것만 가지고 한국이 일본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숙명론을 펴는 것은 성급하거나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다.

인구 구조는 경제나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많은 요인 중 하나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 구조, 환율 상황, 국민들의 의식 구조 등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요인들은 두 나라가 같을 수 없다. 같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거 블로그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 (斷想) 한국의 일본화 공포...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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