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2

(보고서) 브렉시트(Brexit) 발생시 EU경제 영향

(※ 국제금융센터 자료 중 주요 부분)

[여론추이] 5월 하순 이후 브렉시트 찬성(EU 탈퇴)이 반대(잔류)와 박빙의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부동층 향배와 투표율이 관건

○ `16년 6/1일 현재 찬성:반대:무응답 비율은 41%, 41%, 17%로 집계(Bloomberg). FT는 복수기관의 조사를 종합하여 43%, 46%, 11%로 추산
- 선거예측 전문기관인 NCP(Number Cruncher Politics)가 추산한 탈퇴 확률은 5/23일 저점(17.7%)을 기록한 후 상승세(6/1일 21.7%)
[EU경제] 교역∙투자∙금융거래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금융지표가 악화되고, 경기둔화가 예상되나 장기화 가능성은 제한적

○ 교역: 유로존 수출의 對UK 비중(14%, GDP의 3.8%)이 상당하여 新무역협정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무역규모가 크게 축소되지는 않을 전망
- 非EU국가이면서 EU와 자유무역을 하는 노르웨이∙스위스와 유사 지위 예상
- 협상기간(2년)과 타결 후 유예기간(5년 내외) 감안시 상당기간 현 체재 유지
- 그러나 브렉시트로 인해 英 GDP가 상당폭 축소될 경우 수입물량 감소(GDP 3%↓→ 6%↓)를 유발하여, UK 수출 익스포져(%GDP)가 큰 아일랜드(17.8%)∙벨기에(9.4%)∙네덜란드(9.0%) 등에는 부정적
○ FDI: 상당수 외국기업이 EU 단일시장 접근을 목적으로 세금과 규제수준이 낮은 영국에 투자를 한 만큼 인접 국가로 이전 증가 불가피
- 노동∙자본∙서비스의 자유이동 제한 우려로 미국(UK 26.7%/EU FDI) 등 주요국의 FDI가 아일랜드∙네덜란드∙벨기에 등 유사 조건을 갖춘 국가로 이탈(Dhingra et al.)
- 유로존의 對UK FDI(GDP의 18.2%)도 이익송금∙환전 제약 우려 등으로 감소
- 다만 여전한 세제혜택, 인력재배치 난항 등으로 점진적 이전이 예상
○ 규제: 지금까지 EU규제 합의 과정에서 영국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음을 감안할 경우 브렉시트 이후 EU의 규제도입이 빨라질 전망
- 은행감독∙금융거래세∙자본시장동맹(CMU) 추진 등에서 영국이 배제됨에 따라 통합 작업이 가속화. 그러나 재정동맹∙정치통합 등은 회원국간 이견 상당
- 특히 난민할당제 반대 그룹에서 영국이 이탈함에 따라 할당제가 진척될 소지
○ 금융시장: 주가하락 및 유로화의 달러화 대비 약세∙파운드 대비 강세 예상
- 주식시장은 브렉시트 가능성을 소폭 반영했기 때문에 발생 이후 6개월간 15% 하락(MS)하고 유로화의 급격한 변동성∙남유럽 국채 불안 가능성 상당
- 브렉시트 결정시 아일랜드 10년물 국채금리는 60~90bp,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채 50bp 내외 상승
- 유로존의 對UK 포트폴리오 투자(GDP의 11%)가 매우 크다는 점과 주요국 은행 의 UK 익스포져 감안시 시장불안 불가피(금융기관의 경우 30~40%는 이전)
- 스페인 은행(13.2%/자산)과 아일랜드(6.4%)∙독일(4.9%)∙네덜란드(3.6%)의 UK 익스포져가 큰 편
○ 정치영향: 각국 극우파 정치인들의 反EU 켐페인을 촉발시켜 정정 리스크 부각
- 브렉시트는 스코틀랜드의 독립투표 재시행 명분이 되며 스페인의 카탈류냐 주 등지에서도 독립투표 요구가 증가할 전망
- 난민의 이동경로(55% 통과)인 헝가리∙폴란드의 극우정권 행보도 우려되나 이들 국가에는 EU 개발기금이 경기진작에 중요해 쉽사리 시행하기 어려울 소지
○ 성장률: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단기적으로 내수가 빠르게 위축될 수 있겠지만, 제한적인 무역축소 및 脫UK FDI 유입 증가, ECB의 추가완화 등으로 장기적인 영향 제한적
- 불확실성 영향(성장률 0.3~0.6%p 하락)과 영국의 對EU 수입감소 효과(0.4%p)를 합치면 성장률은 0.7~1.0%p 하락(BoA). 금융지표 악화(0.4%p)와 수입감소(0.1%p)로 0.5%p 하락(Nomura). 모건스탠리는 시나리오별로 0.8%~2.0%p 하락 추산

[국별영향] 對UK무역∙FDI∙자국민수∙금융연계성 등을 종합 감안할 경우 네덜란드, 아일랜드, 키프로스, 포르투갈 등의 순(Global Council)

○ 슬로베니아∙이탈리아∙오스트리아∙프랑스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 제한적



[평가] 브렉시트 결정시 유로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경기둔화는 물론 글로벌 전체적으로 위험전이 소지도 상당

○ 파운드화와 유로화의 동반 약세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부각
- ECB는 양적완화 기간 연장(~`17.9월) 및 한도확대(+월 200억€) 등으로 대처(Nomura)
○ EU가 경기둔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여타 경제권의 對유럽 수출감소가 우려
- 중국성장세 둔화에 EU가 가세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 브렉시트는 재정∙금융불안으로 야기된 그렉시트 투표(`15)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여서 탈퇴로 결정나더라도 정치적 협상의 여지 상당
- 영국은 “Single Market” 접근성을 유지하려는 의향을 보이고, 독일과 프랑스 등은 외교∙안보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 정치적 타협이 없을 경우 경쟁 관계에 있는 여타 강대국들에게 유리하다는 부담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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