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7

(小考) "인구 절벽"은 과연 숙명인가

(※ 사견입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 나아가 한국의 미래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인구 변화다. 한국의 인구는 2030년에  5216만명을 기록한 뒤 다음 해부터 감소할 예정이다. 생산활동인구(15~64세 인구)는 그보다 이른 올해 정점을 기록하고 내년부터 감소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인구절벽"이라는 멋진 표현을 써가며 이런 저런 비관론을 퍼뜨리는 전문가들도 많다.

한 나라의 인구 구조는 갑자기, 그리고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 그와 동시에 인구는 국가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 그것도 전망치에 근거한 무기력한 운명론 같은 것은 아무런 건설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 물론 "이 나라는 틀렸어"라면서 내용도 어설픈 책을 팔아먹고 강연을 다니는 사람에게는 쓸모가 있겠지만 인구 구조 추이는 생각보다 절대적이지도 않고 생각보다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긴 말로 하는 대신 몇 장의 그림으로 내 생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사견이므로 얼마든지 반론이 있을 수 있고 또 언제든 환영한다.

(우리가 요즘 흔히 언급하는 인구 전망은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발표한 내용이다. 인구 전망은 매5년마다 수정해 발표한다. 물론 수시 수정도 이루어지지만 공식적으로는 5년마다 추계치 발표를 한다. 통계 기법이 빠르게 발달하는 한편 인구 구조가 하루아침에 변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정부가 발표하는 인구 전망을 믿고 다양하게 활용한다. 하지만 인구 전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위 그림은 2006년 인구전망과 2011년 인구전망, 그리고 2011년부터 올해(8월 말 현재)까지 실제 인구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2006년 전망시 한국의 총인구는 2018년에 4934만명을 기록한 뒤 201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2011년 전망시 인구 정점 시기는 2030년으로, 그리고 정점인구는 5216만명으로 수정됐다. 그리고 실제 인구는 이 두 전망보다 아직은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물론 주민등록인구와 인구추계에서 사용하는 인구 기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처럼 인구 전망은 정책 수립과 연구 활동 등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이를 절대시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인구 전망에 기초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
(인구를 변화시키는 요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출생과 사망이다. 특히 과거처럼 폐쇄적인 사회구조에서는 더더욱 그랬다. 하지만 국제이동이 활발한 국가의 경우 외국인의 유입과 내국인의 유출 등 국경간 순이주가 점점 인구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위 그림에서 보면 캐나다와 영국의 경우 1990년 이후 자연인구증가는 매년 감소했으나 국제순이주 인구증가는 점점 늘어나 전체 인구 증가를 유지시켜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사례를 보면 자연인구증가는 매년 감소하다가 급기야 자연인구감소로 돌아섰고 감소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반면 국제순이주인구 역시 마이너스를 보여 인구 감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한국의 경우 자연인구증가가 급격히 줄어들다가 최근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순이주인구 역시 크지는 않지만 서서히 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캐나다와 영국의 사례를 보고 교훈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에 따라 인구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앞에 말했듯 인구 구조 변화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실제 한국 인구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아직 국제 기준으로 보면 하잘것 없지만 증가 추이만 놓고 보면 긍정적이라고 할만하다. 물론 가만히 있어도 외국인 유입이 늘거나 외국인 유입이 는다고 가만히 있어도 좋은 효과만 낳는 것은 아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 지금부터가 항상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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