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5

(보고서) 사드,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잠재적 리스크로 남아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사드,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잠재적 리스크로 남아》

■ 한-중 정상회담, 사드 갈등 해소를 위한 뚜렷한 돌파구는 찾지 못해

사드 갈등 해소와 관련하여 주목되었던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지만 갈등 해소를 위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한-미-중 각국의 입장만을 확인하고 끝났다. 특히 중국은 한중 및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배치의 반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사드 갈등 해소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여지가 높아졌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배치 반대입장을 밝혔던 시진핑 주석은 한중회담에서도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시스템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 동시에 시진핑 주석은 한중관계의 더 큰 발전을 희망하면서 “양국이 긍정적인 부분을 확대하고 부정적인 요인을 통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부정적 요인 통제’ 및 ‘핵심이익 존중’ 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사드 문제에 대한 양국간 견해차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연합뉴스, 9월 5일 기사 참조)

다만, 북핵 문제에 있어 한중간 공조를 재확인했다는 점 등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긍정적 요인이다.

■ G20 정상회담 이후 사드관련 중국내 여론 추이 주목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여론에서 사드가 크게 언급되지 않아 한중 및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와 관련한 중국측 입장 변화를 기대했지만 사드 배치와 관련한 강경한 입장만 재차 확인되면서 사드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만,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및 미중 정상이 만나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은 갈등 해소의 그나마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의 보복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국인 방문객수나 대중국 화장품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아직 사드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한중 정상회담에서 갈등 해소의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중국측의 향후 움직임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G20 정상회담 이후 중국내 사드관련 반대여론 재차 고조될지 여부가 향후 사드 관련 리스크를 판단하는 중요 열쇠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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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을 덧붙여 본다

위 보고서 내용대로 이 문제는 한국 금융시장 및 수출 동향에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한다. 우선 중국이 한국과 교역 및 투자 교류를 이만큼 확대한 것이 한국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 교류 확대가 중국에 최대 이익을 제공한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렇게 되기까지 양국은 많은 외교적 및 정치적 난관을 극복해 왔다. 결국 사드가 됐든 다른 일이 됐든 비경제적 요인 때문에 경제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중국에도 큰 손해가 될 것이다. 중국이 한국 이외에 더 유리한 거래 상대방이 있었다면 사드 문제가 불거지기 전이라도 이미 한국과의 거래를 줄였을 것이다. 또, 경제적 조치로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변경시킬 수 있었다면 이렇게 시끄럽고 번거롭게 언론을 동원하거나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조치를 한국 측에 조용히 전달만 하면 됐을 것이다. 중국이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분명히 한국과 대칭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아무렇게나 해도 다 통한다는 말은 아니다. 물론 이런 내 생각이 맞아들어가려면 한국과 중국의 외교 및 경제 정책 당국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다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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