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5

(보고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 이후 소비 증가보다 저축 증가 두드러져

(※ 금융연구원 자료)

▶ 요약: 유럽, 일본 등이 경기부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도입하였으나 소비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저축이 증가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남. 이같은 현상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고령화와 함께 중앙은행의 설명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함. 개인이 마이너스 금리에 두려움이 있어도 이는 통화당국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마이너스 금리가 정상적인 정책수단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함.

■ 유럽과 일본 등이 경기부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도입하였으나 소비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저축이 증가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남.
  • 최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맡긴 지급준비금 등 당좌예금에 이자를 주지 않고 오히려 수수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데, 예금 보다는 소비증대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음.
  • 2014년 6월 유로존부터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과 일본이 순차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함.
  • 그러나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일부 소비자는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려 금을 매입하는 사례가있으며,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도 증가함.

■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독일, 일본,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등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국가의 가계저축률이 199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그림 1> 참조).
  • OECD에 따르면 2015년 독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저축 비율은 2010년 이후 최고치인 9.7%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는 10.4%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함.
  • OECD는 2016년 2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일본의 2016년 가계저축률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일본중앙은행(BOJ)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일본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예금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3% 상승함. 또한 2016년 1분기 일본 비금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예금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8.4% 급등하여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함.
  •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의 현금보유규모도 증가하고 있는데, Moody’s는 2015년 유럽, 중동, 아프리카(EMEA) 비금융법인기업의 현금보유비중은 1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힘(<그림 2> 참조).
■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도입 목적과는 달리 소비보다 저축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제시함.
  • 첫째, 저물가로 인해 지출이 감소하여 소비자들의 보유 현금이 늘어나면서 저축할 여유가 생겼고, 둘째, 고령화로 인해 증가한 노인들이 저축을 선호하며, 셋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해석까지 다양함.
  • 1990년대 초반과 달리 저축으로 자산을 2배 늘리기 위해서는 500년이나 소요되는 상황 속에서 일부 경제주체들은 지출보다는 저축에 더 관심을 보인다는 견해도 있음.
  • 가장 큰 이유는 각국 금융당국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생소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사용하면 사람들은 경기전망에 불안을 느끼거나 통화당국이 이를 충분히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림.
  • Morgan Stanley의 Andrew Sheets 수석자산전략가는 개인이 차입과 지출을 늘리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경우이지만 최근에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확실한 영역으로 진입함으로써 경제주체의 자신감이 약화되고 있다고 언급함.
■ 한편 마이너스 금리는 통화당국이 중앙은행에 예금을 예치하는 상업은행들에게 보관료를 물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일부 상업은행들이 고액예금에 보관료 마이너스 금리 비용을 전가하면서 소비자들의 반감이 커짐.

■ 다만 일부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함.
  • Haruhiko Kuroda BOJ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효과가 한꺼번에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점차 분명해질 것이라고 밝힘.
  • 최근 Benoit Coeure ECB 이사회 위원은 마이너스 금리를 포함한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을 중기목표치로 높이고 경제 전반의 리스크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고 언급함.
■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당국이 현재 마이너스 금리 수준보다 더 큰 폭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제주체들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두려움이 있어도 이는 통화당국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정책 자체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가 정상적인 정책수단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함.
  • • 통화당국은 향후 정책에 대한 계획을 보다 투명하게 밝히는 등 시장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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