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 체제 총정리》
중국을 내전 직전의 위기까지 몰아넣었던 보시라이-저우융캉 사태 연재 분이 끝난 만큼 한 타임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번 회는 중국 정치 체제에 대한 간단한 총정리 요약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마도 그 동안 이 중국 시리즈를 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중국 정치 체제와 각종 특이한 용어들에 많은 생경함과 생소함을 느끼셨을 것 이다. 왜냐면 중국은 언뜻 보기에 한국과 같은 개방된 시장경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이며 게다가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국가인 만큼 국가 체제도 비슷할 것 같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 보면 너무나도 다른 점이 많이 발견되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소함과 생경함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시장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제 분야와 대조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이미 사라진 과거 냉전시대 공산국가 정치 운영 시스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이렇게 3대 주요 국가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현대 대부분의 나라들과 달리 중국의 3대 주요 권력 기구는 당, 정(부), 군 이라고 할 수 있다. 냉전시대 공산주의 운영 체제 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한 중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경제 체제를 운영하는 묘기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가 21세기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서두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이제부터 각 주요 국가 기관 및 주요 정치 일정들을 소개한다. 아래 소개 내용을 대강이나마 숙지한다면 이전 연재물이나 향후 연재물을 읽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1) 중국의 주요 권력 기관
중국의 주요 권력 기관은 대강 총 5개로 분류 할 수 있다. 집권당인 공산당, 입법부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준 의회 격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국무원, 그리고 군 지휘 통수 조직인 중앙군사위원회 이다.
(1)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명시된 중국의 유일하고 영속적인 집권당이다. 헌법에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영도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또한 공식적으로는 상향식 당내 민주주의에 의해 운영된다. 가장 기층에 8천 8백만 명의 일반 당원들이 있고 그 당원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한국 정당의 대의원에 해당하는 2천 2백여명 정도의 전국 대표를 뽑는다. 전국 대표는 5년에 한번 씩 한국 정당의 전당대회에 해당하는 전국 대표 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대표 대회는 정치보고, 당 규약 심의 개정, 당내 인사 선출 등을 진행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200여명의 중앙위원과 170여명의 후보위원을 선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뽑힌 중앙위원은 약 1년 마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는 데 중국 관련 신문 뉴스 에서 가끔 보이는 용어인 2중전회, 3중전회가 바로 이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줄인 말이다. 2중전회의 2는 5년 마다 열리는 전국대표대회 이후 열린 순서에 따라 붙는 숫자다. 예를 들어 작년에 열린 중공 5중전회는 2012년에 열렸던 18대 전국 대표 대회 이후 5번째 열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란 뜻이다.
이 중공 중앙위원회에서 25명의 중앙 정치국위원을 뽑는다. 중앙 정치국 위원 정도 되면 한국으로 치면 이미 부총리급에 해당하는 최고위직이다. 이 25명의 중앙위원회에서 실제 중국을 통치하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선출 된다. 그리고 7명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서 중국 공산당 최고직인 총서기가 선출된다. 이러한 피리미드 구조만 보면 중국 공산당이 상향식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한 이상적 정치 조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실제 운영 및 권력 배분이 공식적으로 명문화 된 것과 다르다는 데 있다. 명목상으로는 중공 최고 권력 기구는 대의원 조직인 전국 대표대회다. 그리고 전국 대표 대회가 중공 주요 지도자부터 최고 지도자 까지 선출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권력이 상부에 집중된 전형적인 하향식 상명하달 위계 조직이다.총서기와 상임위원, 정치국 위원은 극 소수의 전임 지도자들과 각 계파 수장들, 그리고 원로들이 막후에서 협상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선출된 최고 지도자들이 공산당을 운영하며 주요 당 조직 간부와 중앙위원회 위원들을 간택한다. 전국 대표 대회는 이러한 사전 간택을 사후 승인할 뿐이다. 물론 이러한 일사분란한 하향식 위계질서를 중공에서는 민주집중제라는 과거 냉전시대 공산주의 체제 용어로 포장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큰 설득력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가 정책과 당 노선 둘러싼 당내 토론이나 노선 경쟁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여러 차례 내가 강조했듯이 등소평 이후의 중공은 당내 갈등과 경쟁은 모두 감추고 외부적으로는 통합과 단결의 모습만을 비추는 걸 최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외부에서는 알기가 정말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중국의 의회에 해당하며 중앙정부 의회인 전국 인민 대표 대회와 지방 자치 의회인 지방 인민 대표 대회로 나뉜다. 지방 인민 대표 대회는 한국에 도에 해당하는 성급 23개 한국의 시, 군, 구에 해당하는 지급 374개 한국의 읍, 면, 동에 해당하는 현급 2,878개, 그리고 그 아래 행정 단위에 속하는 향급 33,281개로 구성되어 있다.
전인대는 과거에는 공산당 최고 지도자들이 결정한 걸 공식 추인하는 거수기 기관에 불과하다는 오명이 많았지만 후진타오 집권 이후 일정한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하며 위상을 상당히 회복한 상태다. 물론 아직도 한계는 크지만 고유의 기능인 입법과 감독 기능에 있어 점차 독자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후진타오 시절에는 당과 정부에서 제정한 법률과 규약들에 대해 반대표가 심심치 않게 꽤 등장하기도 하였다.(물론 모두 통과는 되었다.) 특히 지방 인민 대표 대회는 해당 지방 정부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다. 중국 정치개혁 이슈에 있어 사법부 독립과 함께 전인대의 기능과 독자성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현안으로 있다.
(3)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매년 3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거의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를 양회로 줄여서 부른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줄여서 정협은 중국에만 있는 독특한 기구다. 중국이 일당독재긴 하지만 명목상 공식적으로 다른 정당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물론 들러리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말이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이 혼자 독단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정당들 의견도 경청하고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있어 다른 정당들과 협력하고 협상해서 참고한다는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만든 게 바로 정협이다. 한국으로 치면 집권당 이중대니 사쿠라라고 불릴만한 정당들 이지만 그래도 정협에 참고하는 공산당 위성정당들은 나름대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1948년 국공 내전이 공산당의 승리로 굳혀질 무렵 공산당은 대만으로 퇴패하는 중인 국민당을 제외하고 그 외에 모든 정당과 무당파, 각종 사회단체, 애국 인사들을 묶어서 민주적 다당 협력 이상을 구현한다는 명목으로 정협을 구성하였고 그 때 정협에 참가했던 정당들이 현재까지 공산당과 공존하며 정협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제 국가 기구로서의 역할과 권한은 역시 유명무실 하다고 할 수 있다.
(4) 국무원
국무원은 행정부에 해당하며 공식적 위계상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 종속된 하부 조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 의결한 법률과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이다. 총리가 수장이며, 부총리 4명, 국무위원 5명, 한국의 각 부 장관에 해당하는 각 부 부장 25명이 상부 주요 구성원이다. 현재는 공청단 대표주자인 리커창이 총리를 맡고 있다. 국무원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처럼 중앙정부와 성급, 시/현급, 향/진급 등 각 지방 인민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5) 중앙군사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는 대외적인 지명도는 높지 않지만 어쩌면 중국 권력 기구 중 가장 중요한 핵심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공산당 산하의 2개 기구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인사와 조직이 중복되어 하나의 조직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실제로 중국 인민해방군을 통수, 지휘하는 조직이며 구태어 한국에 비유하면 NSC와 합참을 합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의 국방부는 한국의 국방부와 달리 실질적인 군 지휘권이 없으며 단지 군 외교나 군 행정에만 권한이 있다. 중앙군사위원회가 공산당 산하 조직이라는 것에서 보이듯이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명백히 당의 군대다. 군이 당 산하 조직이라는 점 또한 한국인 입장에서 가장 생소하고 생경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그리고 실제 군의 통수권이 중앙권사위원회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중국의 진짜 최고 권력은 명목상 국가 원수인 국가 주석이나 당 총서기가 아니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서 나온다는 걸 암시한다. 실제로 황제와 같은 무소불위의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던 모택동도 국가 주석직과 당 총서기직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주었지만 죽기 전까지 가지고 있던 자리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이었고 역시 80년대 사실상 최고 지도자 였던 등소평도 국가 주석직은 양상쿤 같은 바지사장에게 맡기고 당 총서기직은 자신의 심복인 후야오방에게 준 뒤에도 자기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만 맡고 있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는 모택동의 유명한 말이 중국에서는 단지 레토릭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실제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고 권력과 명목상 최고 권력이 나누어진 이러한 기형적 통치 형태는 장쩌민이 최고 지도자에 오른 후부터 정상을 되찾게 된다. 장쩌민 집권 이후 드디어 국가 주석, 당 총서기,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장쩌민 한 사람이 동시에 겸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물러날 때가 되자 후진타오에게 국가 주석, 당 총서기직만 물려주고 중앙 군사위 주석직은 그 후로도 2년 동안 물려주지 않고 자신이 붙잡고 있는 역사에 남을 지저분한 뒤끝 행보를 보였다. 흡사 태종이 왕위를 세종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상왕으로 있으며 실제 권력 기반인 군권을 계속 행사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후진타오 집권 초기 2년 동안 후진타오는 반쪽자리 중국 최고 지도자였고 중국 인민 누구나 중국의 넘버 원은 국가 주석이자 당 총서기인 후진타오가 아니라 태상황 장쩌민이라고 여겼다. 이런 기형적 권력 분점 상황은 2년 후 드디어 장쩌민이 국가 주석직도 후진타오에게 넘겨준 되 종료 되었다. 일설에 의하면 장쩌민이 자기 수하들인 상하이파의 안전과 권력 배분을 보장 받은 후에야 안심하고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넘겨주었다고 전해진다. 10년 집권 내내 장쩌민을 등에 업은 장쩌민 계파의 월권 행위에 시달린 후진타오는 이런 선배의 진상짓을 자신이 반복하지 않고 시진핑이 국가 주석직과 총서기직에 오를 때 중앙군사위 주석직도 함께 깔끔하게 넘겨주는 현명함을 보여 당 내외에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2) 중국 정치 연례 일정
5년에 한번씩 10월 중순에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앙위원 선출이다. 가장 최근 전국 대표 대회는 2012년 10월에 개최된 18대 전국 대표 대회 행사이고 내년에 다시 19대 대표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10월 말부터 11월 중순 사이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린다. 보통 전국 대표 대회가 열리고 첫번째 열리는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바로 1중전회고 1중 전회 때 상임위원이 선출된다. 2중 전회 때 장관급 인사가 확정되며 그 다음 1년 간격으로 열리는 첫 번째 전체 회의인 3중 전회 때는 향후 5년 간의 국가적 장기 목표와 정책적 방침이 정해진다. 가장 유명한 3중전회로는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이 공산당 국가 정책으로 공식 승인된 1977년 11대 3중 전회 이다. 등소평이 권력 장악에 성공하고 열린 이 3중 전회를 기점으로 중국은 낙후되고 폐쇄된 계획경제 국가에서 개방되고 진취적인 시장경제 국가로 거듭나다. 상임위원이 교체되는 1중전회는 중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공식 선출되어 전국 대표 대회에 맞추어진 5년임기가 시작되는 때다. 상임위원은 한번만 연임이 가능하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등소평 시절 정년 제한 규정도 신설하여 68세가 되면 연임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퇴임해야 한다. 현재 중앙위원과 상임위원은 18대 전국 대표 대회 선출에 해당하며 내년 19대 전국 대표 대회 1중전회에서 나이가 68세를 초과한 상임위원은 무조건 교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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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현대사를 바꾼 역사적인 중공 11대 3중전회에 참석중인 천윈(좌)과 등소평(우)) |
그리고 12월에는 중앙경제공작회의 및 부서별 연례공작회의가 열린다. 이 기간 동안에는 중전회에서 결정된 추상적 정책 방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토의되고 결정된다.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끝나면 국무원 산하 25개 부처별 연례공작회의가 진행되고 각 부문별 향후 1년의 구체적 정핵 내용이 결정된다. 그래서 매년 12월에서 1월 사이에 중국에서는 신규 정책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이다.
한 해가 지나 2월이 되면 각 성급 인민대표대회가 열리고 성급 인민 대표대회가 3월 초에 모두 종료되면 베이징에서 전국 인민표대회가 열린다. 이 기간 동안 전중회 때부터 검토되고 논의된 모든 안건에 대해 언급되고 향후 1년 간의 구체적인 목표치가 나온다. 그리고 당과 정부가 내놓은 정책과 법률에 대해 심의 검토를 하고 최종 의결을 진행한다. 의결 진행이 끝나면 신규 정책과 법률은 정식 공포되고 공개된다. 보통 2주간 열리는데 시진핑 집권 이후 10일로 단축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작년에 열린18대 5중전회때 시진핑은 13차 5개년 계획(2016년~2020년)을 당에 건의 발표하였고 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때 최종 승인 확정되었다.
한 해가 지나 2월이 되면 각 성급 인민대표대회가 열리고 성급 인민 대표대회가 3월 초에 모두 종료되면 베이징에서 전국 인민표대회가 열린다. 이 기간 동안 전중회 때부터 검토되고 논의된 모든 안건에 대해 언급되고 향후 1년 간의 구체적인 목표치가 나온다. 그리고 당과 정부가 내놓은 정책과 법률에 대해 심의 검토를 하고 최종 의결을 진행한다. 의결 진행이 끝나면 신규 정책과 법률은 정식 공포되고 공개된다. 보통 2주간 열리는데 시진핑 집권 이후 10일로 단축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작년에 열린18대 5중전회때 시진핑은 13차 5개년 계획(2016년~2020년)을 당에 건의 발표하였고 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때 최종 승인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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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다이허 전경) |
[출처] 시진핑의 중국은 어디로 가는가 7 - 중국 정치 체제 총정리 |작성자 포동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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