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주요국 부유세 도입과 시사점

(※ 금융연구원 자료 주요 내용)

요약: 부유세를 도입한 다수의 국가들이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는 부유세가 새로운 정책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부유세를 유지하고 있는 스위스, 스페인, 노르웨이 등 3개국과 비교할 때 미국 워렌 상원 의원의 부유세 방안은 상대적으로 적용 대상은 축소하면서 세율은 인상하는 특징을 보임. 부유세 도입은 부(富)의 불평등 심화 대처 및 적정 수준의 세수 확보 차원에서 타당성이 뒷받침될 수 있으나, 실제 도입에 있어서는 재정 및 경제 환경에 대한 중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

■ 부유세(net wealth tax 누진적 순자산세)는 자산 도피나 경제활동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다수의 국가들에서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나,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는 상당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책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미국 상원 의원이자 민주당 대선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이 제기한 부유세 방안에 따르면 순자산 5천만 달러 상회 부유층 가구에 대해 상회 금액의 2%, 순자산 10억 달러 상회 부유층 가구에 대해서는 상회 금액의 3% 세율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 역시 민주당 대선주자인 버니 센더스(Bernie Sanders) 상원 의원도 상속세 최고 세율을 77%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지난해 말 최연소 여성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가시오 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는 1천만 달러 상회 최상위 소득계층에 대해 최고 세율을 7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함.

(보고서) 독일 경제의 추락 위기감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독일은 유럽 제조업 및 수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장기간 누려왔으나, 최근 기술적 경기침체 위험에 직면하면서 역내 실물경기 위축을 가중시킬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독일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한 단기처방과 더불어 새로운 산업경쟁력 강화전략(Industrial Strategy 2030)을 발표하였음. 이는 에너지가격 안정화, 핵심 및 혁신 산업 지원, 조세 개혁 등 투자 족진 유인 확대, 국가 대표기업의 정책적 육성, 외국기업 적대적 매수에 대한 경영권 방어대책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독일은 유럽 제조업 및 수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장기간 누려왔으며, 여타 국가들은 독일식 경제모델 모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최근 프랑스 정부는 저성장과 고실업 극복을 위해 독일식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노동개혁법을 발의하고, 노동계 반대 및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과시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청년 직업 훈련에 전통적으로 둔감했던 영국은 실업난 극복을 위해 독일식 직업훈련제도인 견습공제도(apprenticeship)의 학습 및 적용을 강화하고 있음.
• 전 세계 국가들은 독일 경제의 핵심 기반인 중소기업(Mittelstand)의 경영모델 장점을 수용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