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독일은 유럽 제조업 및 수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장기간 누려왔으나, 최근 기술적 경기침체 위험에 직면하면서 역내 실물경기 위축을 가중시킬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독일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한 단기처방과 더불어 새로운 산업경쟁력 강화전략(Industrial Strategy 2030)을 발표하였음. 이는 에너지가격 안정화, 핵심 및 혁신 산업 지원, 조세 개혁 등 투자 족진 유인 확대, 국가 대표기업의 정책적 육성, 외국기업 적대적 매수에 대한 경영권 방어대책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독일은 유럽 제조업 및 수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장기간 누려왔으며, 여타 국가들은 독일식 경제모델 모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최근 프랑스 정부는 저성장과 고실업 극복을 위해 독일식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노동개혁법을 발의하고, 노동계 반대 및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과시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청년 직업 훈련에 전통적으로 둔감했던 영국은 실업난 극복을 위해 독일식 직업훈련제도인 견습공제도(apprenticeship)의 학습 및 적용을 강화하고 있음.
- 전 세계 국가들은 독일 경제의 핵심 기반인 중소기업(Mittelstand)의 경영모델 장점을 수용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독일 경제는 작년 4분기에 가까스로 기술적 경기침제(technical recession: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국면을 모면할 수 있었음.
- 연간 GDP 성장률도 2017년 2 2%에서 2018년에는 1.4%로 둔화되면서 유로지역 평균 성장률을 하회함.
- 독일 경제의 성장둔화 요인으로는 중국 및 유럽 경제의 감속과 함께 자동차 탄소배출기준 강화, 라인강 저수위에 따른 화학 및 제약 산업의 물류흐름 장애 및 산업용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음.
■ 독일 경제는 건설 중심의 내수 투자 확대 및 재정확대정책 등으로 인해 곧바로 경기침체 국면에 빠질 가능성은 아직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세계경제 둔화 및 통상마찰 심화, 지정학적 위험 증대 등으로 인해 수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 최악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음
- 미국과 영국의 경우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2%와 30%에 불과하지만, 독일의 경우 동 비중은 50%에 달하고 있음.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 강화로 인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영국의 안전장치 없는 유럽연합(EU) 탈퇴 등으로 인해 국제통상질서 혼란이 야기될 경우 독일 제조업체들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독일의 민간소비와 산업활동은 내수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독일 GDP에서 가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0년의 57.43%에서 2017년까지 53.1%로 감소하는 등 민간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낮은 금리 수준과 실업률, 적정수준의 임금증가율 등에도 불구하고 가계들이 장래 경기불황 대처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후자금 확보 등을 위해 저축성향을 강화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음.
- 독일의 산업생산은 작년 11월 전년 동월 대비 4% 감소한 데 이어 12월에도 3.9% 감소하였음.
■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실물경제 감속이 빨라지는 경우 재정구조가 견실한 만큼 사회보장비지출 확대, 세제 개혁, R&D 투자유인 제고, 재정확대정책 등을 통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IMF 기준 2017년 총부채/GDP 비율은 한국(39.8%), 독일(59.8%), 중국(65.7%), 프랑스(96.9%), 미국(107.8%), 일본(236.4%) 등임
- 반면 이러한 단기처방들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생산성 저하 등에 효과적 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기고 잠재성장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 또한 지난 2월 5일 독일 경제부 장관은 그동안 자국 경제가 누려온 제조업 및 수출 강국 위상은 천부적으 로 주어진 것(God-given)이 아닌 만큼 이를 고수하기 위한 고강도 정책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새로운 산업경쟁력 강화전략(Industrial Strategy 2030)을 발표하였음
- 이는 에너지가격 안정화, 핵심 및 혁신 산업 지원, 조세 개혁 등 투자 촉진 유인 확대, 중국의 거대기업(behemoth)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국가대표기업(national champion)의 양성을 위한 독과점 규제 완화, 외국기업 적대적 매수에 대한 경영권 방어대책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독과점 규제 완화는 미국이나 중국의 거대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제안된 것이나, 보호주의 심화와 정부개입 확대라는 측면에서 자유경쟁시장(free market economy) 원리와 상충될 수 있다는 비난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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