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5

(참고) 주요국 부유세 도입과 시사점

(※ 금융연구원 자료 주요 내용)

요약: 부유세를 도입한 다수의 국가들이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는 부유세가 새로운 정책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부유세를 유지하고 있는 스위스, 스페인, 노르웨이 등 3개국과 비교할 때 미국 워렌 상원 의원의 부유세 방안은 상대적으로 적용 대상은 축소하면서 세율은 인상하는 특징을 보임. 부유세 도입은 부(富)의 불평등 심화 대처 및 적정 수준의 세수 확보 차원에서 타당성이 뒷받침될 수 있으나, 실제 도입에 있어서는 재정 및 경제 환경에 대한 중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

■ 부유세(net wealth tax 누진적 순자산세)는 자산 도피나 경제활동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다수의 국가들에서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나,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는 상당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책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미국 상원 의원이자 민주당 대선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이 제기한 부유세 방안에 따르면 순자산 5천만 달러 상회 부유층 가구에 대해 상회 금액의 2%, 순자산 10억 달러 상회 부유층 가구에 대해서는 상회 금액의 3% 세율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 역시 민주당 대선주자인 버니 센더스(Bernie Sanders) 상원 의원도 상속세 최고 세율을 77%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지난해 말 최연소 여성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가시오 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는 1천만 달러 상회 최상위 소득계층에 대해 최고 세율을 7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함.
■ 워렌 의원의 부유세 방안은 부유세가 시행되고 있는 일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용 대상은 축소하면서 세율은 인상하는 특징을 보임
  • 워렌 부유세의 과세 기준인 5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부유층 가구는 전체 가구의 0.1%에 불과함.
  •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부동산 자산까지 포함한 순자산에 대한 부유세를 시행하고 있는 스위스, 노르웨이, 스페인 등 3개국의 경우 부유세 면제 대상이 크게 제한되고, 스위스의 경우 순자산 기준이 더욱 낮음 
  • 그러나 워렌 부유세 시행 시 2019년 약 2,100억 달러, 향후 10년 간 총 2조 7,500억 달러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 미국 부유세 총액은 GDP의 약 1%에 해당하고, 과세 기준이 상당히 낮은 스위스 부유세/GDP 비율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스페인 및 부유세를 부동산세로 대체한 프랑스의 부유세 총액을 상회함 
  • 연간 부유세 총액이 세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국의 부유세 총액 비율은 4%에 육박하여 스위스를 상회함은 물론 스페인, 노르웨이, 프랑스의 0.5~1.0% 내외보다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워렌 의원의 부유세 시행에 따른 미국의 연간 부유세 총액은 실증적인 연구결과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 
  • 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의 에마뉘엘 사에즈(Emmanuel Saez)와 가브리엘 주크만(Gabriel Zucman) 두 교수는 워렌 의원 방식의 부유세 부과가 납세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Global Wealth Inequality, 2019)를 통해 연간 부유세 총액을 추정하였음.
  •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부유세 총액이 여타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 및 격심한 빈부격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미국 부유세 세율 2~3%에 비해 여타 국가들은 세율은 01~1% 이내이며, 스페인 경우에만 최고 세율이 2%를 상회함
  • 사에즈와 주크만 계산에 따르면 상위 0.1%의 고부유층 가구가 민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70년대 후반의 7%에서 2016년 20%로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과세부담 비율은 하위 99% 가구보다 훨씬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계층 간 부(富)의 불평등 심화는 미국에서만 목격되는 극단적인 상황이라기보다 전 세계 부유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적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음 
  • 지난 1980년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한 소득 불평등 심화 및 이자와 배당금 등 자본소득 확대는 부의 집중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전 세계적으로 민간 순자산 규모는 절대 금액에서는 물론 GDP 대비 비율에 있어서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자산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상당수 국가들에서는 과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
  • OECD(The Role and Design of Net Wealth Taxes in the OECD, 2018)에 따르면 스위스가 예외적으 로 순자산 과세소득 증가로 인해 GDP 대비 기준으로 세수 총액이 약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부유세와 관련된 스위스나 미국의 사례는 부의 불평등 심화 대처 및 적정 수준의 세수 확보 차원 등에서 부유세 도입에 대한 상당한 타당성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다만 실제 도입에 있어서는 스위스나 미국 방식 등을 참조한 다양한 설계가 가능한 만큼 재정 및 경제 환경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사회적 공론화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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