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5

(참고) 주요국 부유세 도입과 시사점

(※ 금융연구원 자료 주요 내용)

요약: 부유세를 도입한 다수의 국가들이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는 부유세가 새로운 정책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부유세를 유지하고 있는 스위스, 스페인, 노르웨이 등 3개국과 비교할 때 미국 워렌 상원 의원의 부유세 방안은 상대적으로 적용 대상은 축소하면서 세율은 인상하는 특징을 보임. 부유세 도입은 부(富)의 불평등 심화 대처 및 적정 수준의 세수 확보 차원에서 타당성이 뒷받침될 수 있으나, 실제 도입에 있어서는 재정 및 경제 환경에 대한 중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

■ 부유세(net wealth tax 누진적 순자산세)는 자산 도피나 경제활동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다수의 국가들에서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나,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는 상당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책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미국 상원 의원이자 민주당 대선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이 제기한 부유세 방안에 따르면 순자산 5천만 달러 상회 부유층 가구에 대해 상회 금액의 2%, 순자산 10억 달러 상회 부유층 가구에 대해서는 상회 금액의 3% 세율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 역시 민주당 대선주자인 버니 센더스(Bernie Sanders) 상원 의원도 상속세 최고 세율을 77%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지난해 말 최연소 여성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가시오 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는 1천만 달러 상회 최상위 소득계층에 대해 최고 세율을 7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함.
■ 워렌 의원의 부유세 방안은 부유세가 시행되고 있는 일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용 대상은 축소하면서 세율은 인상하는 특징을 보임
  • 워렌 부유세의 과세 기준인 5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부유층 가구는 전체 가구의 0.1%에 불과함.
  •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부동산 자산까지 포함한 순자산에 대한 부유세를 시행하고 있는 스위스, 노르웨이, 스페인 등 3개국의 경우 부유세 면제 대상이 크게 제한되고, 스위스의 경우 순자산 기준이 더욱 낮음 
  • 그러나 워렌 부유세 시행 시 2019년 약 2,100억 달러, 향후 10년 간 총 2조 7,500억 달러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 미국 부유세 총액은 GDP의 약 1%에 해당하고, 과세 기준이 상당히 낮은 스위스 부유세/GDP 비율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스페인 및 부유세를 부동산세로 대체한 프랑스의 부유세 총액을 상회함 
  • 연간 부유세 총액이 세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국의 부유세 총액 비율은 4%에 육박하여 스위스를 상회함은 물론 스페인, 노르웨이, 프랑스의 0.5~1.0% 내외보다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워렌 의원의 부유세 시행에 따른 미국의 연간 부유세 총액은 실증적인 연구결과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 
  • 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의 에마뉘엘 사에즈(Emmanuel Saez)와 가브리엘 주크만(Gabriel Zucman) 두 교수는 워렌 의원 방식의 부유세 부과가 납세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Global Wealth Inequality, 2019)를 통해 연간 부유세 총액을 추정하였음.
  •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부유세 총액이 여타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 및 격심한 빈부격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미국 부유세 세율 2~3%에 비해 여타 국가들은 세율은 01~1% 이내이며, 스페인 경우에만 최고 세율이 2%를 상회함
  • 사에즈와 주크만 계산에 따르면 상위 0.1%의 고부유층 가구가 민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70년대 후반의 7%에서 2016년 20%로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과세부담 비율은 하위 99% 가구보다 훨씬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계층 간 부(富)의 불평등 심화는 미국에서만 목격되는 극단적인 상황이라기보다 전 세계 부유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적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음 
  • 지난 1980년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한 소득 불평등 심화 및 이자와 배당금 등 자본소득 확대는 부의 집중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전 세계적으로 민간 순자산 규모는 절대 금액에서는 물론 GDP 대비 비율에 있어서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자산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상당수 국가들에서는 과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
  • OECD(The Role and Design of Net Wealth Taxes in the OECD, 2018)에 따르면 스위스가 예외적으 로 순자산 과세소득 증가로 인해 GDP 대비 기준으로 세수 총액이 약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부유세와 관련된 스위스나 미국의 사례는 부의 불평등 심화 대처 및 적정 수준의 세수 확보 차원 등에서 부유세 도입에 대한 상당한 타당성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다만 실제 도입에 있어서는 스위스나 미국 방식 등을 참조한 다양한 설계가 가능한 만큼 재정 및 경제 환경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사회적 공론화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지적됨


이 블로그 검색

태그

국제 (1237) 경제정책 (1020) 경제일반 (1006) 경제지표 (994) 금융시장 (883) 기타 (792) 한국경제 (611) *논평 (459) 보고서 (440) 산업 (293) fb (263) *스크랩 (210) 중국경제 (183) 부동산 (149) 책소개 (84) 뉴스레터 (79) 트럼포노믹스 (71) 일본경제 (54) 아베노믹스 (31) 가계부채 (27) tech (16) 북한 (16) 공유 (15) 가상화폐 (12) 블록체인 (12) 암호화페 (12) 원자재 (6) ICO (5) 브렉시트 (4) 인구 (3) 터키 (2) 무역분쟁 (1) 중동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