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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작년에 처음 들었을땐 농담이나 그냥 프로파간다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올해 생각이 바뀐게 이걸 정말 진지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걸 봐서이다.
나는 최저임금제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최저임금제가 '적절히' 상승하면 고용의 감소가 과하지 않으면서도 소득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부른다는 카드-크루거의 주장을 지지하는 쪽이다. 그런데 1만원은 너무 과하다.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시각은 결국 최저임금 1만원이 지상낙원을 도래하게 한다는 얘기다. 1만원으로 올리면 소득이 올라가고 소득이 증대되면 소비도 늘어나니 그만큼 살만해질 것이란 주장인데 일단 이 정도 갑작스럽게 올려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이야기 하지 않는다 쳐도 이런 아이디어가 너무 편협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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