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작년에 처음 들었을땐 농담이나 그냥 프로파간다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올해 생각이 바뀐게 이걸 정말 진지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걸 봐서이다.
나는 최저임금제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최저임금제가 '적절히' 상승하면 고용의 감소가 과하지 않으면서도 소득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부른다는 카드-크루거의 주장을 지지하는 쪽이다. 그런데 1만원은 너무 과하다.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시각은 결국 최저임금 1만원이 지상낙원을 도래하게 한다는 얘기다. 1만원으로 올리면 소득이 올라가고 소득이 증대되면 소비도 늘어나니 그만큼 살만해질 것이란 주장인데 일단 이 정도 갑작스럽게 올려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이야기 하지 않는다 쳐도 이런 아이디어가 너무 편협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 최저임금 1만원 만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에게만 철저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 노동자에 본인의 감정과 시선을 이입하고 열을 올린다. 그러나 세상엔 노동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자본가만 존재하는 것도 아닌 제 3의 계급 또한 존재한다. 한국에선 자영업자들이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자영업자는 전체 고용의 27%(지금은 24% 언저리 정도)다. 이들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의 고용주이기도 하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악덕 자본가의 대립구조가 아닌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자는 이야기는 이러한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충격을 주자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러한 대규모 충격에 버텨낼 수 있는 자영업자가 몇이나 될 것 같은가? 어떤 사람은 '그 정도도 못버티는데 그럼 왜 사업을 하냐면서 망해야 한다'라는 과격한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바보같은 소리다.
경제는 누군가의 알량한 정의감을 실현을 위한 심판의 장소가 아니다. 한계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다 망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나마 최저임금이라도 주면서 고용을 하던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으로 바뀐다. 자영업자 비율이 총 고용의 24% 정도에 OECD평균의 2배 정도 되는데 이 말은 이들이 스스로를 고용함으로 인해 적어도 총고용의 12% 정도는 노동시장에 쏟아져나오는 참극을 막고 있다는 것으로 봐도 된다.
그런데 한계자영업자들 망하고 그 정도의 사람들이 고용시장으로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해보라. 물가는 오르는 마당에 그 물가를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 주어지는 일자리를 노리는 사람은 더 크게 늘어난다. 이건 지옥이다.
우리가 농담처럼 문과와 이과의 최종테크는 치킨집 사장님이라 말하는 것처럼 현재의 상태에서는 누구나 자영업자가 된다. 그래서 더더욱 남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는 사람들은 노동자의 입장에만 매몰되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쪽 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반대쪽 측면도 바라보아야 한다.
덧붙임 1.
최근 몇년간 최저임금은 매년 6-7% 정도씩 오른 걸로 안다. 이 속도면 8-9년 쯤이면 1만원 돌파한다. 8-9년만에 70%가 상승하는 건데 이것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건가?
덧붙임 2.
어떤 분께서 실질임금 상승률이 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잘못 알고 계신것 같아 데이터를 첨부한다.
실질임금 =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이며 실질임금 통계는 없기 때문에 통계청 통계로 계산을 따로 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구한 실질임금을 전년도 실질임금과 비교하면 연간 실질임금 상승률을 구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2011년에 -3% 정도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매년 1-2%씩은 상승해왔다.
▶ 블로그 글 원문: http://blog.naver.com/breitner/22074907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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