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함준호 금통위원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 개념 상세히 설명

(※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함준호 위원의 인사말 가운데 주요 부분)

- (대외적으로) 조만간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견되는 가운데 유럽과 일본의 통화정책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과 신흥경제의 잠재적 위험이 높아지는 모습임.

- (대내적으로)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건설투자와 부동산시장 호조에 힘입은 불안정한 경기흐름 이어지고 있음.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금융안정 위험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은 궁극적으로 금융안정 위험이 실물경기의 안정 또한 저해하기 때문에 물가안정 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의 지속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임. 우리도 현 시점에서 금융안정의 지속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연 우리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얼마나 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금통위도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가능한 한 미래를 내다보고 금융안정 위험이 실물경기와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욱 고민하며,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

★★★★★★

(보고서) BOJ의 9월 정책회의 결과 총평: 성의는 보였지만...

(※ 미래에셋대우 보고서 주요 내용)

■ 일드커브 컨트롤, 현재 조건에서 최선을 다한 BOJ

9월 BOJ 회의는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다. 7월 회의 이후 정책실망감이 확대된 가운데 9월 ECB조차 정책신중성이 깊어지자 BOJ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현재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유동성 여건을 적절히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채권을 제외한 금융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금일 일본의 정책은 근본적인 일본경제 개선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긴 어렵다. 단지 유럽과 일본의 정책한계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완화시킨 정도로 봐야 한다. 때문에 일본금리 및 엔/달러 환율 추세상승을 기대할 정도는 아니다. 일본10년 금리는 정책목표인 0% 부근에서 안정될 것이나 여전히 100~105엔 사이에 갇힌 엔/달러 환율은 추가적인 일본 정책의 필요성을 자극할 것이다.

우리는 2017년 상반기까지 일본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보다 근본적인 정책 변화(예를 들어 헬리콥터 머니)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금일 저녁에 예정된 9월 FOMC 결과가 동결이 결정될 경우 당분간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수습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일본의 무난한 정책스탠스는 남은 연내 국내 통화정책의 신중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고서) 최근 세계 교역 부진 분석 및 당분간 부진 전망 이유 - ECB 수시보고서

(※ 유럽중앙은행(ECB)가 수시보고서 시리즈로 발간한 『Understanding the weakness
in global trade: What is the new normal?』라는 보고서 요약 부분을 요약 번역해 소개함. 급하게 번역하느라 어색한 부분도 있고 전문 지식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 보고서 원문을 참조하기 바람. 보고서 원문 링크는 이 글 아래에 소개.)

• 최근 수년간 세계 교역이 극히 부진해 2012년 이후 세계 수입증가율은 1980년과 2008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의 절반에 그쳤으며 장기추세를 밑도는 증가율이 지속되는 기간도 50여년만에 최장기를 기록중이다. 특기할 만한 점은 세계 경제성장률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만큼 약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GDP 성장률 대비 수입증가율 배율(교역의 소득탄력성)은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했다.
• 이런 상황이 과연 일시적인 추세 이탈인지 장기적으로 지속될 현상인지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 교역의 소득탄력성 하락의 결정 요인을 찾아내 세계 교역 성장의 "뉴노멀"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금융위기 이후 교역의 소득탄력성이 급격히 하락한 것은 두 가지 큰 요인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하나는 구성 요소 효과(compositional effects)에 의한 것으로 교역 및 경제성장의 주축이 교역 민감도가 낮은 국가군으로 이동했다는 것과 총수요 구성 요소가 교역 집중도가 낮은 요인들로 변했다는 것 등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구조적인 성질이 아니어서 중기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반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