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0

(보고서) 최근 세계 교역 부진 분석 및 당분간 부진 전망 이유 - ECB 수시보고서

(※ 유럽중앙은행(ECB)가 수시보고서 시리즈로 발간한 『Understanding the weakness
in global trade: What is the new normal?』라는 보고서 요약 부분을 요약 번역해 소개함. 급하게 번역하느라 어색한 부분도 있고 전문 지식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 보고서 원문을 참조하기 바람. 보고서 원문 링크는 이 글 아래에 소개.)

  • 최근 수년간 세계 교역이 극히 부진해 2012년 이후 세계 수입증가율은 1980년과 2008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의 절반에 그쳤으며 장기추세를 밑도는 증가율이 지속되는 기간도 50여년만에 최장기를 기록중이다. 특기할 만한 점은 세계 경제성장률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만큼 약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GDP 성장률 대비 수입증가율 배율(교역의 소득탄력성)은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했다.
  • 이런 상황이 과연 일시적인 추세 이탈인지 장기적으로 지속될 현상인지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 교역의 소득탄력성 하락의 결정 요인을 찾아내 세계 교역 성장의 "뉴노멀"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금융위기 이후 교역의 소득탄력성이 급격히 하락한 것은 두 가지 큰 요인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하나는 구성 요소 효과(compositional effects)에 의한 것으로 교역 및 경제성장의 주축이 교역 민감도가 낮은 국가군으로 이동했다는 것과 총수요 구성 요소가 교역 집중도가 낮은 요인들로 변했다는 것 등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구조적인 성질이 아니어서 중기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반전될 수 있다.
  • 두번째 요인은 교역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 즉 무역자유화의 정도나 세계가치사슬(GVC)에의 의존도 등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다 준 구조적 요인들이다. 이런 요인들의 변화는 경제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서서히 진행된다.
  • 앞에 제시한 세계 교역의 소득탄력성 하락 가운데 절반 정도는 구성 요소 효과 때문이다. 특히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신흥국들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신흥국들은 선진국에 비해 경제의 교역 민감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신흥국 경제가 성장하는 것과 교역 증가가 정비례하지 않은 것이다. 또 한가지 구성 요인 효과를 꼽자면 수요측 구성 요소 효과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즉 경제가 성장해도 예전보다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 요소 효과 문제는 경제가 회복을 지속하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 두번째 요인으로 지목한 구조적 요인 문제는 주로 세 가지 경로를 통해 발생했다. 첫째, 낮은 운송비, 무역 장벽의 철폐, 그리고 WTO 체제의 확대에 따른 무역협정 확대 등 과거 교역 확대를 뒷받침했던 요인들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둘째, GVC 확대의 둔화를 들 수 있다. 신흥국들의 세계 경제 편입 확대로 GVC는 확대됐지만 국가간 생산 분화 과정은 확대가 둔화되고 있다. GVC 확대의 둔화 이유로는 또한 주요 신흥국에서의 노동비용 상승, 몇몇 자연재해에 따른 공급 리스크 인식 강화,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정책 증가로 인한 수출시장 온쇼어링 움직임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수출 능력 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 부문 지원의 감소도 들 수 있다.
  • 본 보고서의 결론은 최근 무역-소득 관계 약화는 중장기적 교역 증가의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운송비용 하락, 관세 하락, 금융의 무역 지원 강화 등 과거 교역 증가를 뒷받침했던 요인들이 사라졌다. GVC 확대도 멈추었으며 다양한 보호무역주의적 움직임들을 볼 때 중기적으로 높은 교역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다. 기타 요인들은 아직 좀 더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며 순환적 회복에 기여할 수는 있겠다. 
  •  물론 신흥국 경제의 교역 탄력성은 시간이 가면서 선진국처럼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신흥국의 비중 확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기적으로 교역 회복 상방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근 목격한 것과 같은 교역의 부진이 당분간 뉴노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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