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초노동유연성을 보장한 중국 노동법과 공산당이 관리하는 친기업 노동조합

(※ 네이버 블로거 "포동이 아빠"님의 글을 전문 공유한다.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한 문제 의식은 늘 가지고 있었지만 이 글을 읽고 보니 더욱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든다. 노동시장 관행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세계경쟁력보고서 평가 항목 가운데 한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단골 항목이다. (맨 아래 그림 참조) 노동시장 관행만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은 해묵은 문제, 모두가 아는 문제는 외면하고 해마다 엉뚱한 쪽에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참으로 희한한 나라다.)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식적인 국가체제는 사회주의다. 하지만 역시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실제 작동하고 있는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다. 중국의 공식 체제와 실제 체제의 어마어마한 괴리와 아이러니를 강조하는 말 중에 내가 가장 흔히 들었던 게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 실제로는 공식적으로 자유시장경제 표방하는 한국 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다라는 이야기였다. 물론 내가 단지 책이나 매체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국을 접할 때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구체적인 실세 사례나 현실 차원에서 얼마만큼 타당한 이야기 인지는 나 스스로 판단하거나 체감 할 기회가 없었었다. 적어도 2007년 내가 갓 대학 졸업하고 첫 번째 직장에 입사해서 때 마침 막 정식 발효 예정이었던 중국의 신노동계약법(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입사 후 첫 번째 업무로 지시받기 전까지는 말이다.

(보고서) 세계경제포럼(WEF)의 ‘Global Risks 2017’

(※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연례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Global Risks Report 2017’ 주요 내용을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해 공개한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거나 말보다 실천이 중요한 내용, 혹은 듣기에는 좋지만 구체성이 없는 표현 등이 많이 포함돼 있다. 그렇더라도 숲 속에서 헤매느라 나무만 바라보는 우를 범하지 않고 멀리서 숲을 내려다보는 기회는 제공해 준다고 생각해 공유한다.)

■ [부문별 리스크] 글로벌 리스크를 5개 부문으로 구분해 총 30개를 제시. 또한 이를 발생 가능성 및 파급력 등의 기준으로 순위를 평가

○ 30개 글로벌 리스크 선정: 향후 10년간 세계경제에 영향 미칠 위험요인으로 경제, 환경, 지정학, 사회, 기술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30개를 선정

(보고서) 영국의 단일시장 탈퇴 의지 확인

(※ 삼성증권 보고서)

영국의 단일시장 탈퇴 의지 확인

▶ 영국 총리 연설의 주요 내용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는 17일 연설에서 향후 영국의 브렉시트 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세부내용은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과거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관련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이민자 통제와 사법권 독립을 보장 받는 대신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으로부터의 탈퇴를 통해 부분적인 EU 잔류가 아닌 완전한 결별을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시켰으며, 브렉시트 구상안의 기본 방향이 hard brexit에 가까울 것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EU와 신규관계를 정립하고, EU와의 2년간의 탈퇴협상이 끝나면 합의안을 의회 표결에 부칠 것임을 언급하였다.

▶ 유럽시장에 대한 함의

메이 총리 연설 내용의 상당수는 기존에 알려진 재료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이미 hard Brexit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리가 선반영되어 있던 데다가, 향후 협상도 2년 이상 소요되는 긴 절차로 가시성이 떨어짐에 따라 유로존 증시의 낙폭은 제한적이었다.

향후에도 유로존은 브렉시트보다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과 유로존 내 선거 사이클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3/15 네덜란드 총선, 4/23 프랑스 대선 예선 투표가 예정되어있는 3~4월은 영국의 EU 탈퇴협상 시한과 맞물려 유로존에서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커지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