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0

(보고서) 세계경제포럼(WEF)의 ‘Global Risks 2017’

(※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연례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Global Risks Report 2017’ 주요 내용을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해 공개한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거나 말보다 실천이 중요한 내용, 혹은 듣기에는 좋지만 구체성이 없는 표현 등이 많이 포함돼 있다. 그렇더라도 숲 속에서 헤매느라 나무만 바라보는 우를 범하지 않고 멀리서 숲을 내려다보는 기회는 제공해 준다고 생각해 공유한다.)

■ [부문별 리스크] 글로벌 리스크를 5개 부문으로 구분해 총 30개를 제시. 또한 이를 발생 가능성 및 파급력 등의 기준으로 순위를 평가

○ 30개 글로벌 리스크 선정: 향후 10년간 세계경제에 영향 미칠 위험요인으로 경제, 환경, 지정학, 사회, 기술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30개를 선정


○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리스크는 ‘극단적 기상이변’: 발생 가능성 측면에서 5대 리스크는 ① 극단적 기상이변(작년 2위 → 금년 1위) ② 대규모 비자발적 인구이동( 1위 →
2위) ③ 대형 자연재해(5위 → 3위) ④ 테러 공격 ⑤ 거액 데이터 사기/절도
- 작년과 비교시 환경 리스크가 상위에 선정된 점, 대규모 테러 공격 및 대규모 데이터 사기/절도가 신규로 5대 리스크로 상향된 점 등이 주요 특징
○ 파급력이 가장 큰 리스크는 ‘대량 살상무기’: 파급력 측면에서 5대 리스크는 ① 대량 살상무기(작년 2위 → 금년 1위) ② 극단적 기상이변 ③ 수자원 위기(3위 → 3위) ④ 대형 자연재해 ⑤ 기후변화 적응 실패(1위 → 5위)
- 작년과 비교시 대량 살상무기가 1위로 랭크된 점, 환경 리스크가 3개나 상위에 오른 점이 특이

■ [리스크간 연계성 제시] WEF는 개별적인 위험요인 외에 연계성이 큰 위험요인, 이러한 위험들의 원인 성격인 13대 글로벌 트렌드를 제시

○ 연계성이 큰(interconnections) 주요 리스크 제시: 심각한 사회 불안정, 대규모 비자발적 인구이동, 실업/불완전 고용, 정치적 불확실성, 기후변화 적응 실패 등이 30개 리스크 중 가장 연계성이 큰 것으로 평가
- 특히 ▲실업 ↔ 사회 불안정 ▲대규모 인구 이동 ↔ 국가 붕괴/위기 ▲기후변화 적응 실패 ↔ 수자원 위기 ▲정치적 불확실성 ↔ 사회 불안정 ▲역내 국가간 분쟁 ↔ 대규모 인구이동간의 관계가 상호 가장 밀접하다고 평가
○ 13 대 글로벌 트렌드(Global Trends) 제시: 상기 30개 리스크가 향후 발생가능한 단독 이벤트인 반면, 글로벌 트렌드는 ① 글로벌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리스크간 연관성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면서 ② 현재 진행중인 장기 패턴
- ① 인구 고령화 ② 국제 거버넌스 약화 ③ 기후변화 ④ 환경 악화 ⑤ 신흥국 중산층 증가 ⑥ 민족감정 증가 ⑦ 사회적 갈등 ⑧ 만성질병 증가 ⑨ 사이버 의존 증가 ⑩ 지리적 이동 증가 ⑪ 소득불균형 증가 ⑫ 권력 이동 ⑬ 도시화

■ [도전 과제] 세계경제가 직면한 도전과제로 5가지를 선정. WEF는 동 과제에 대해 보다 큰 관심과 이에 대한 신속한 행동을 촉구

○ 글로벌 경제성장의 재활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만성적인 실업,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체제에 대한 반감이 부상.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 차적으로 경제성장의 재활성화가 절실
- 위기 기간 중 통화정책 위주의 경제진작에서 향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적 Mix를 통한 정책 구사가 필요하나 국별 상황이 상이해 일률적인 집행은 어려움. 이 외에 생산성 증가를 통한 성장 진작책도 동시에 병행
○ 시장 자본주의의 개혁: 경제성장만으로는 위기 기간 중 불거진 소득격차 심화 등 다양한 문제들을 치유하지 못함. 소득·부의 불평등, 효과적인 노동시장 정책, 중산층에 대한 양질의 공공재 제공과 같이 글로벌화 체제의 효익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거버넌스의 개혁을 추진

○ 정체성의 중요성 및 건전한 공동체 인식: 성·인종·다문화 등에 대한 빠른 인식변화로 인해 국가별로 차별화되고 뒤쳐지는 사회 구성원 집단이 증가.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사회·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미국과 영국의 정치 이벤트에서 동 현상이 두드러지나 다른 EU 지역에서의 국수주의, 터키 정국의 양극화, 러시아의 공격적인 대외정책 등도 이에 해당
○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위험 축소와 기회 포착: 대규모 기술변화는 사회적 응집력의 약화와 관련 정책의 혼선과 동반되는 성향. 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 등 부작용을 줄이고 산업 변화에 따른 생산성 증대 등을 도모
- 특히 3D, 재생에너지 등 12가지 기술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 변화에 따른 부작용 해결을 위해 정부·사회 구성원들은 사회적 규범, 기업정책, 산업표준, 규제 등의 측면에서 신축적이고 효과적인 조정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기술변화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
○ 글로벌 협력 시스템 강화: 글로벌 시스템을 보는 국가들의 관점이 외향적에서 보다 내향적으로 변화되면서 지정학적 위험, 역내 분쟁 등을 야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 시스템을 보호하고 이를 강화시키려는 주요국들의 노력이 필요

■ [평가] 금번 보고서는 시장에서 인식하는 美 금리인상, 트럼프 정책 등과 함께 경제적 격차 심화, 사회적 통합 약화 등 다양한 중장기 위험들이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

○ 글로벌 리스크가 `08년 금융위기 이후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확대된 것으로 평가: 구조적인 리스크인 ▲기후변화 ▲인구고령화 등 외에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저성장 ▲부채 증가 ▲소득격차 심화 ▲사회적 갈등 등이 더욱 부각

○ 세계경제가 재차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을 경고: 저성장, 고부채, 인구변화 등이 지속되면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구성원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지적
-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경제 및 정치시스템을 지탱해 온 사회적 연대마저 취약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경제는 또다른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
○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책임있는 리더십 촉구: 글로벌 리스크 해결을 위해 ▲경제 성장동력 가속화 ▲경제시스템 부작용 해결 ▲국가간 협력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국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

○ 우리나라도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필요: 당면하고 있는 주요 리스크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체계화
- 앞에서 언급한 글로벌 리스크들을 모두 외생변수로 보기보다는 국내에서도 내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상당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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