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견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큰 일은 맞나 보다. 새 정부의 1차 경제장관회의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16일 열렸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정책 조타 기능을 하는 공식 회의이자 의사결정·의결을 하는 최고 회의체며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 플랫폼"이라고 경제부총리가 설명했다. "1호"가 갖는 상징성은 크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하고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대책을 마련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 결과 정부는 이런 저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나 마련된 대책을 보면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우선,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또, 최저임금 제도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의 시각에서만 보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는 훨씬 다양한 분야, 다양한 정도, 다양한 시점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문 등에는 이런 시각이 나타나 있지 않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구호와 관련이 있다고 하고 있지만, 그 구호에 대한 논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든다.
▶블로그 검색◀
피드 구독하기:
글 (Atom)
▶최근 7일간 많이 본 글◀
-
(※ KR선물 서상영 이사님이 공개한 유용한 정보 제공 기관 목록이다. 블로그에 가면 파일로도 받을 수 있다. 블로그는 여기를 클릭. ) 00 매일 Trader or Economist : 네이버 블로그 Telegram ...
-
(※ 국립외교원에서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발간한 보고서 내용 가운데 일부를 공유한다. 공유한 글 말미에 지적했듯, 아직 이들 협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RCEP와 CPTPP의 주요 특징》 RCEP과 CPTPP는 아시아 지역경제통...
-
(※ 산은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일본의 신도시 공동화 현상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 요약 부분과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 요약: 일본은 1960년대부터 대도시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정책을 추...
-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 중 일부분을 공유) ▣ 장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 아베정부 이전(1990~2012년) 가. 통화·재정정책 ❑ 일본 금융당국은 버블 붕괴...
-
(※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리한 ESG의 개념과 구성 요소 내용을 공유한다. 너무 간략해서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개념 정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① ESG의 개념 기후변화 위기감에서 시작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요구는 2006년 UN PR...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스크랩
부동산
KoreaViews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블록체인
가상화폐
한국은행
원자재
환율
외교
국제금융센터
암호화페
북한
외환
중국
인구
한은
반도체
에너지
정치
증시
하이투자증권
코로나
금리
AI
미국
연준
주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논평
수출
자본시장연구원
중동
채권
일본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칼럼
한국금융연구원
BOJ
ICO
일본
자동차
국회입법조사처
삼성증권
생성형AI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인공지능
인플레이션
전기차
지정학
한국
IBK투자증권
KIEP
TheKoreaHerald
미중관계
분쟁
브렉시트
현대경제연구원
BIS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OECD
대신증권
무역
배터리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원유
유럽
유진투자증권
저출산
전쟁
ECB
IBK기업은행
IEA
KIET
LG경영연구원
NBER
PF
공급망
관광
광물
기후변화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용등급
신흥국
아르헨티나
연금
원자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본시장
자연이자율
중앙은행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한국무역협회
환경
Bernanke
CBDC
DRAM
ESG
EU
IPEF
IRA
KDB미래전략연구소
KOTRA
MBC라디오
ODA
PIIE
RSU
SNS
Z세대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학
고용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금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유가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규제
금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봇
로봇산업
로슈
로이터통신
머스크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버냉키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회
삼프로TV
석유화학
소고
소비
수출입
스테이블코인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씨티그룹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엔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팬데믹
프랑스
플라자합의
피치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혁신
홍콩
횡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