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6

(참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대책

(※ 사견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큰 일은 맞나 보다. 새 정부의 1차 경제장관회의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16일 열렸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정책 조타 기능을 하는 공식 회의이자 의사결정·의결을 하는 최고 회의체며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 플랫폼"이라고 경제부총리가 설명했다. "1호"가 갖는 상징성은 크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하고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대책을 마련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 결과 정부는 이런 저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나 마련된 대책을 보면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우선,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또, 최저임금 제도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의 시각에서만 보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는 훨씬 다양한 분야, 다양한 정도, 다양한 시점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문 등에는 이런 시각이 나타나 있지 않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구호와 관련이 있다고 하고 있지만, 그 구호에 대한 논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 결정에는 "선의"가 담겨 있다고 믿고 싶다. 그런 "선의"가 "선한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며, 모쪼록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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