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블로그 검색◀

(보고서) 아베 이전과 이후 일본 경제정책 비교ㆍ정리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 중 일부분을 공유)

▣ 장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 아베정부 이전(1990~2012년)

가. 통화·재정정책

❑ 일본 금융당국은 버블 붕괴 이전의 적절한 정책대응 실패, 버블 붕괴 이후의 불황에 대처한 소극적 금융완화정책으로 경기침체 장기화의 빌미를 제공

○ 일본은행은 버블 붕괴 이전 경제상황에 대한 오판으로 기준금리 조정시점과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자산버블의 발생과 붕괴를 야기
○ 버블붕괴 후 이어진 1990년대 불황에 대응해서는 경기부양에 필요한 과감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대처
○ 또한 명목금리인 기준금리 인하 수준이 물가상승률 하락을 고려한 실질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을 유도할 만큼 충분치 못하였음
○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과 금융부실채권 처리 미흡 등 1990년대 일본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일본은행은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등 보다 과감한 통화정책을 도입했으나 성급한 출구전략과 경제주체들의 신뢰 확보를 얻지 못해 디플레 방지와 경기부양의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

○ 일본은행은 1999년 2월 기준금리(당시 콜금리)를 0.1%보다 낮추는 제로금리 채택에 이어, 2001년 3월부터 2006년 3월 중 최초로 양적완화정책을 시행
○ 양적완화정책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가 개선되자 일본은행은 경제회복을 낙관하여 성급한 출구전략을 시행
○ 당시 과감한 통화정책은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의 자금조달여건 완화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경제주체들의 양적완화정책 지속에 대한 신뢰성 부족과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을 방지하지 못해 통화정책의 효과가 반감


❑ 성급한 출구전략의 부작용과 해외경제위기가 중첩되면서 일본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져들자 금융당국은 제로금리정책으로 복귀

○ 양적완화정책 중단으로 본원통화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동아시아 외환위기 여파로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2008년 –0.1%, 2009년 –5.5%)
○ 이에 금융당국은 2008년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 11월에는 제로금리정책으로 복귀

❑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버블붕괴 후 일본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기조를 줄곧 유지했으나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경기회복에 그침

○ 1990년부터 현 아베정부 이전까지 경기부양용 재정지출규모는 2015년 일반회계예산(96.3조엔)의 3.5배 수준인 339.7조엔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
○ 대규모 재정지출에도 경기부양 효과가 작았던 이유는 정치적인 의사결정으로 재정지출 승수가 낮은 사업에 재원이 집중, 경제전반의 구조조정이 충분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점, 경기상황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정책적 오판 (예: 1997년 4월 소비세율 인상(3% → 5%), 재정구조개혁법을 추진하여 재정지출을 삭감) 등이 지적됨


나. 구조개혁정책

❑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를 공급측면에서 강조하는 분석에서는 그 근본원인을 구조개혁 실패로 인한 생산성 하락에서 찾고 있음

○ 일본정부는 생산성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구조개혁 대신 정책금리 인하, 공공투자 확대 등과 같은 전통적인 경기대응책으로 총수요를 부양하여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데 집중
○ 이와 같은 경기부양책 남발은 국가채무 누적으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재정 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 일본의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1990년대 들어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다만 2001년 출범한 고이즈미정부는 ‘성역 없는 구조개혁’이라는 정책목표를 표방하고 금융부실 해소, 재정건전화, 연금제도 개혁, 체신사업과 도로공단의 민영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구조개혁을 추진

○ 고이즈미정부는 일본경제 장기불황의 주요인으로 부실채권 처리 지연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금융개혁과 부실채권의 조기 처리를 하나로 묶어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
○ 재정정책은 경기부양에서 재정건전화로 방향을 전환하고, ‘신규 국채발행액 30조엔 상한목표’를 설정하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
○ 그 외 연금, 의료, 노인복지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 우정사업과 도로 공단의 민영화 등 구조개혁정책을 추진
○ 고이즈미정부의 구조개혁정책은 2005년 ‘금융기관 부실채권 처리 종료(9월)’ 선언 및 ‘우정민영화법안(10월)’ 성립을 기점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개혁 추진과 경기회복력 강화라는 선순환 구도가 형성
○ 그러나 고이즈미정부 이후 개혁 모멘텀 약화, 세계 금융위기(2008년)와 동일본 대지진(2011년) 여파 등으로 일본경제는 다시 침체의 늪에 빠져듦

▣ 아베정부의 경제정책(2013~2015년)

가. 통화·재정정책 추진

❑ 아베정부(2012년 12월 출범)는 경제주체들의 신뢰 확보를 중시한 과감한 통화정책(제1화살)과 확장적 재정정책(제2화살)의 경기부양책을 제시

○ 이전정부와 달리 확고한 물가목표달성과 엔화약세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경제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 확보를 중시
○ 일본은행은 2013년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 달성목표를 2%로 하는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고 4월에는 양적 ․ 질적통화완화정책(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onetary Easing)을 발표
○ 재정정책도 2013년부터 3차례의 경제대책을 추진하면서 본예산 이외에도 정부일반회계예산(2015년 기준)의 19.6%에 이르는 총 18.9조엔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확장적으로 운영
○ 결국 아베정부의 통화·재정정책은 대규모 통화방출을 기반으로 한 엔화약세 유도, 실질금리 하락,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은 시행 초기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기도 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 실물경제의 회복세는 기대를 하회

○ 엔/달러 환율은 아베정부 출범(2012.12) 이후 2015년 말까지 약 42% 상승했으며, 실질 국채수익률(10년 만기)도 1.0% 내외에서 2014년 1월~2015년 12월 중 월평균 –0.8%로 하락
○ 엔화 약세와 실질금리 하락에 힘입어 기업 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닛케이지수는 2012년 말 10,395에서 2015년 말에는 19,033으로 83% 상승
○ 하지만 실물경제 측면에서 보면, 고용과 임금이 개선되었지만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는 여전히 부진해 일본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를 크게 하회 (실질경제성장률 : 2014년 0%, 2015년 0.4%)

❑ 2013~2015년간 아베정부의 경제정책 시행으로 일부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으나, 아직은 경제성장동력을 되찾은 것은 아니라는 판단

○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기업수익 개선이 설비투자 증가로, 임금인상이 민간소비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지난 3년간의 디플레이션에서는 벗어났으나, 이는 무제한적인 통화공급에 의해 인위적으로 지탱되는 측면이 강하며, 아직 실물경제의 수요측면에서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여기에 2015년 중 중국경제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일본경제는 주가하락과 엔화강세, 디플레이션 재 조짐, 실물경기 둔화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2016년 들어 엔화약세 유도와 새로운 경기부양 수단의 확보 차원에서 일본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금리정책(1월 29일)를 도입

나. 구조개혁 추진

❑ 아베정부는 구조개혁 없는 경기부양정책이나 공급부문 개선 없는 수요확대정책은 그 효과가 한정적․일시적이라는 인식하에 신성장전략인 ‘일본재흥전략’(제3화살)을 추진

○ 신성장전략은 구조개혁에 중점을 둔 생산성 제고정책들인 규제개혁, 노동시장개혁, 기업투자환경조성, 재정부문개혁 등을 주요 골자로 함
○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평균 명목GDP성장률 3%와 10년 후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GNI)을 150만엔 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1) 노동시장 개혁

❑ 노동시장 개혁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노동력 확보와 고용창출 지원, 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른 고급인력 유치 등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

○ 이를 위해 기존의 고용 유지형 노동정책에서 노동 이동 지원형 노동정책으로 전환하고,
○ 청년층·여성층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며, 대기 아동 해소 가속화, 대학 개혁, 글로벌 인력 양성 강화, 외국인재의 활용 확대 등을 추진
○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확충하고, 제조업·간병·가사도우미 등 세 분야에서 외국인의 일본 현지 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 아베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노동시간, 파견근로자 등에 관한 노동규제 개혁임

○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 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정 정규직’의 확산을 유도
○ 노동시간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과로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탄력근무제 청산기간의 연장, 재량노동제 확대, 화이트칼라 면제제도 도입 등을 추진
○ 파견근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노동규제개혁의 중요한 부문을 차지

(2) 기업투자환경 조성

❑ 아베정부는 기업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국가전략특구지정, TPP체결,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과제들을 추진

○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가까운 미래에 20%대로 인하함으로써 설비투자 확충을 통한 장기 안정적 성장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도모
○ 국가전략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완화, 해외투자 유치, 전략거점의 경제활동 촉진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

❑ 아베정부는 TPP를 활용하여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강화, 국제경쟁력이 취약했던 부문의 암반규제 개혁, 역내 경제권에서의 경제적 영향력 회복 등을 기대

○ 일본은 2015년 10월 5일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이 참여한 TPP협정을 타결함으로써 세계GDP의 36%, 교역규모 26%를 차지하는 최대 자유무역경제권을 확보
○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출확대와 소비증가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그동안 국제경쟁력이 취약했던 농업, 노동 등 분야에서의 암반규제개혁을 좀 더 손쉽게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음
○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한국과 중국에 밀려 FTA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되어온 것을 만회하고 주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

❑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해 국내 모노즈쿠리 기반 정비, 디지털화에 의한 변혁에 대응, 인재 육성, 수익력 향상 등을 제시

○ 모노즈쿠리(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한 일본 특유의 제조문화를 의미) 기반정비를 위해 법인세 인하, FTA추진, 에너지 비용 상승 대응, 환경규제 대응, 임금인상 등이 정책방향으로 제시
○ 디지털화에 의한 변혁에 대응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고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생산시스템에 대응하는 전략을 강화하기로 함
○ 수익력 향상을 위한 과제로는 사업재편과 협력관계 구축, 신시장 진출, 글로벌 수익획득을 제시

(3) 재정부문개혁

❑ 일본의 국가채무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세입부진, 경기부양을 위한 반복적인 재정지출 등으로 재정적자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급증

○ 일본의 국가채무비율(명목GDP대비)은 1990년 65.3%에서 2000년 136.1%, 2011년 209.4%, 2015년 229.2%로 급증
○ 이는 장기간의 물가하락과 경기침체로 명목성장률이 마이너스(1998~2008년 기간 중 연평균 –0.6%)를 기록하면서 일반회계 기준 조세수입이 감소(2009년 38.7조엔으로 1990년 60.1조엔의 64% 수준)하는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한 반복적인 재정지출로 대규모 재정적자가 구조화된데 기인(2009~2013년 중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조세수입 규모를 상회)

❑ 이에 아베정부는 2015년 6월 30일 재정개혁을 위한 3가지 추진 방안(디플레이션 탈출⋅경제 재생, 세출개혁, 세입개혁)을 발표

○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재정흑자를 실현하고, 그 이후에는 GDP대비 채무잔액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
○ 경제회복과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하지만 현재 재정개혁정책으로는 2020년 재정흑자 목표달성 가능성은낮은 것으로 평가

○ 그 이유는 첫째 경제⋅재정개혁계획이 낙관적인 경제전망(명목경제성장률 3.0% 전제)을 기초로 수립되었으며, 둘째 세출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기 때문임

= = = = = = =

▶최근 7일간 많이 본 글◀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KoreaViews *스크랩 부동산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블록체인 가상화폐 한국은행 환율 원자재 국제금융센터 외교 AI 암호화페 북한 외환 중국 반도체 인공지능 미국 인구 한은 논평 에너지 정치 증시 하이투자증권 코로나 금리 자본시장연구원 연준 주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출 중동 산업연구원 생성형AI 채권 한국금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일본은행 BOJ 자동차 칼럼 ICO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KIEP 미중관계 삼성증권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 전기차 지정학 IBK투자증권 TheKoreaHerald 분쟁 브렉시트 현대경제연구원 BIS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KIET NBER OECD 대신증권 무역 미국대선 배터리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원유 유럽 유진투자증권 자본시장 저출산 전쟁 ECB EU IBK기업은행 IEA LG경영연구원 PF PIIE 경제학 공급망 관광 광물 규제 기후변화 로봇 로봇산업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용등급 신흥국 아르헨티나 연금 원자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연이자율 중앙은행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한국무역협회 혁신 환경 AI반도체 Bernanke CBDC CEPR DRAM ESG HBM IPEF IRA ITIF KDB미래전략연구소 KISTEP KOTRA MBC라디오 NIA NIPA NYSBA ODA RSU SNS Z세대 iM증권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특구 고용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금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유가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슈 로이터통신 말레이시아 머스크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방위산업 버냉키 법조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회 삼프로TV 석유화학 소고 소비 소통 수출입 스테이블코인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싱가포르 씨티그룹 아이엠증권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인재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참고자료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트럼프 팬데믹 프랑스 플라자합의 피치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해리스 해외경제연구소 홍콩 횡재세 휴머노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