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룬 것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각종 통계로 살펴봐도 이를 부인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최근 지표를 보면 한국 경제의 질적 개선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은 경제가 성숙해짐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는다.
물론 평균적으로 보면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은 평균적인 나라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 왔기 때문에 평균적인 성과를 낸다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아직도 여러 기준에서 선진국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평균적인 성과를 낸다면 결국 더 이상의 진전은 어렵다는 말이 된다.
이와 관련해 딱 꼬집어서 "이것이 문제다"라든가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비교적 장기적 시계에서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한국보다 월등한 성과를 내는 나라들과 한국보다 미진한 성과를 내는 나라들을 구분한 다음 이들에게서 배울 점과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점을 파악하는 것은 비교적 손쉬운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두 가지 국제 비교(OECD 회원국) 통계를 정리해 보았다. 아래 두 통계에서 절댓값을 비교하는 대신 미국 대비 비율로 비교하는 이유는 미국이 한 국가라기보다는 인력과 기술, 그리고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롭고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숫자로 된 통계표도 함께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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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자치단체 공동화 위험성
(※ 보험연구원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자치단체 공동화 가능성』 보고서 주요 내용.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발전할 수도 있다. 다만, 엄청나게 많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과연 늦기 전에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7%)에 진입한 이후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4%)에 도달하였고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20%)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역시 인구 고령화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인구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지자체의 경우 청년 인구 유출로 고령화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보다 심각해질 수 있음
■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7%)에 진입한 이후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4%)에 도달하였고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20%)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인구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2017년 역대 최대 수준인 1.05명까지 낮아졌고 출생아 수도 처음으로 40만 명 이하로 감소함
- 현재의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2027년 이후 총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역시 인구 고령화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인구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지자체의 경우 청년 인구 유출로 고령화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보다 심각해질 수 있음
- Elis(2008) 및 허문구 외(2014)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 일자리 및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일자리를 찾아 인구가 유출되는 지자체의 경우 지방세가 더 크게 감소하며, 이는 해당 지자체의 공공 인프라와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젊은 부모의 유출을 촉발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됨
- 즉, 국가 전체와는 달리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간 인구 이동으로 인해 인구 고령화 및 인구 감소와 경제활동 저하는 상호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함
- 따라서 인구 고령화가 지자체별로 다르게 진행될 경우 지역별 균형 발전이 어려워지게 되고 지자체 공동화 또는 지자체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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