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1

(참고) 생산성 관련 국제비교 자료..한국이 배워야 할 나라는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룬 것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각종 통계로 살펴봐도 이를 부인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최근 지표를 보면 한국 경제의 질적 개선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은 경제가 성숙해짐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는다.

물론 평균적으로 보면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은 평균적인 나라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 왔기 때문에 평균적인 성과를 낸다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아직도 여러 기준에서 선진국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평균적인 성과를 낸다면 결국 더 이상의 진전은 어렵다는 말이 된다.

이와 관련해 딱 꼬집어서 "이것이 문제다"라든가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비교적 장기적 시계에서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한국보다 월등한 성과를 내는 나라들과 한국보다 미진한 성과를 내는 나라들을 구분한 다음 이들에게서 배울 점과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점을 파악하는 것은 비교적 손쉬운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두 가지 국제 비교(OECD 회원국) 통계를 정리해 보았다. 아래 두 통계에서 절댓값을 비교하는 대신 미국 대비 비율로 비교하는 이유는 미국이 한 국가라기보다는 인력과 기술, 그리고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롭고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숫자로 된 통계표도 함께 공유한다.

(구매력평가(PPP) 달러 가치 기준으로 1인당 연간 GDP의 미국 대비 비율을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과 10년 뒤인 2016년을 비교한 것이다. 2006년 수준이 채워진 네모로 돼 있는 나라는 1인당 GDP 비율이 이 기간에 하락한 경우다. 이런 나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캐나다 등이 여기에 든다. 캐나다의 경우 다소 의외이긴 하지만 나라마다 부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의 경우 "대단하다"라고 할 정도로 개선됐지만, 한국보다 뛰어난 나라들도 있다. 체코, 이스라엘, 뉴질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근로 시간당 GDP 창출 액수 통계로 역시 미국 대비 비율을 2006년과 2016년 기간 중 비교한 것이다. 이 통계는 특히 노동생산성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이 지표에 있어서 물론 10년 사이 후퇴한 나라보다는 낫지만, 결코 "대단하다"라고 하기 힘든 상황이다. OECD 평균은 물론 회원국들 가운데서도 하위권에 속하고, 더욱이 개선 속도가 더딘 편이다. 특히 터키, 슬로바키아, 체코, 에스토니아 등이 빠른 개선 추세를 보이며,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등은 이미 높은 수준에서 더욱 높은 수준으로 개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반면 부진한 나라들도 있으며, 이들의 문제점을 파악해 반면교사로 삼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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