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斷想)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그리고 최근 수출 추이

(※ 단상(斷想)이란 '생각나는 대로의 단편적인 생각'을 뜻한다.)

한국 수출은 누가 뭐라고 해도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엔진이다. 한국 경제가 수출에 대한 의존이 심한 것이 무슨 큰 약점이나 혹은 문제점인 것처럼 말하지만 논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애초에 옳고 그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수출 얘기를 하다 보면 수출에 따른 소위 낙수효과가 과거보다, 혹은 통상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런 사실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된, 즉 과거보다 낙수효과가 약해진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고 그 문제의 책임을 특정 대상으로 돌리려 하거나 특정 정파의 정치적 지향으로 돌리려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의 수출은 규모나 경쟁력 면에서 세계 최상위에 들고 있다.

이미 그런 위치에 오른 만큼 이제 한국 수출은 특정 정파의 정책적 지향이나 특정 기업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단기적으로 달라지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낙수효과가 과거보다 약해지고 생각보다 못하다는 것은 수출 규모와 경제의 구조적 성숙도 등 구조적 이유가 크며 특정 개체나 정책의 책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것이 문제인지 낮은 것이 좋은지는 한마디로 결론짓기 힘들지만, 내수 시장 성장의 여지가 크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하지만 내수 시장의 성장 여지가 크다는 사실이 곧바로 수출 비중이 높은 것이 문제라는 뜻은 아니다. 수출은 수출이고 내수 시장은 내수 시장이다.

한국의 내수 시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은 내수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가 복잡하고 크기 때문이지 수출에 대한 경제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 아니다. 수출에 대한 경제의 높은 의존도는 하나의 사실이며 내수 시장 성장 부진의 원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참고로 한국을 포함한 몇몇 아시아 국가들의 최근 수출 동향을 그래프로 정리해 보았다.

(보고서) 원화 실질실효환율 1990년대 이후 고점 넘어설 수도

(※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중 원화 강세를 전망하는 부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제조업 고용 기반 약화는 주로 중국과 한국 등 신흥국과 관련된 이슈이다. [그림23]에서 보듯이 미국이 다른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입는 적자 규모는 GDP를 감안해서 보면 1980년대보다 더 줄어들었다.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을 크게 늘리다보니 다른 선진국보다 신흥국과의 무역에서 입는 적자가 크다.

따라서 미국에게 DXY, 혹은 Major 지수와 같은 선진통화대비 달러화지수를 하락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보다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크게 흑자를 보는 신흥국 일부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그 나라의 통화가치를 절상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 또는 외환시장 개입을 투명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 통화가치 절상이나 외환시장개입의 투명성 제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미 재무부가 나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무차별적이고 누구에게 이익이 될지 불명확하고 거시정책인 달러화지수를 움직이는 것보다 제한적이고 효과가 예측가능하고 미시정책인 관세 및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쓴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