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인데 많은 독자들께 소개하고 싶어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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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똑같은 정부대응방식
법으로 경제를 운용하려 하고 있다. 행정규제로 경제를 다스리려 하고 있다. IMF전야나 지금이나 경제정책 운용방식이 놀랍게도 닮았다. 정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IMF때는 금융대란, 외환대란이 눈앞에 닥쳐왔는데도 법타령만 했다. 법이 없어서 경제가 안되니까 국회는 빨리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성화가 대단했다. 특히 금융관련법을 몽땅 제정 혹은 개정하려 했다.
경제정책하는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국회는 IMF 구제금융신청 4개월 전인 1997년 7월 30일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헙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주택은행법 등 7개 법안을 제정ㆍ개정했다.
그 후에도 법타령은 계속되었다. IMF가 터지고 나서는 법 탓으로 돌리는 경향마저 있었다. 국회도 하는 수 없이 대선을 치루자마자 1997년 12월 29일 총 13개 법안의 제정ㆍ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때 통과된 법안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 은행법, 신탁업법, 증권거래법, 예금자보호법, 상호신용금고법,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선물거래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 등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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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실러 CAPE로 살펴 본 한국 등 4마리 용의 주가 수준
실러 경기조정주가수익비율(CAPE비율)로 살펴 본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 홍콩 등 과거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렸던 경제권의 주가 수준 추이다. 이들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주가를 비교해 보았다.
미국은 고평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과연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고 중국은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는 모양이다. 홍콩, 한국, 싱가포르가 중국보다는 낫지만 썩 인상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은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레벨업하는 분위기였으나 이후 더욱 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주가가 모든 걸 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주가만큼 많은 것을 말해 주는 지표도 드물다. 일본이 미국만큼 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국이 4마리 용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한국이 타이완과 다른 이유 등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은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3개월 이동평균했으며 비교를 위해 2008년 1월 현재 지수를 100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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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고평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과연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고 중국은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는 모양이다. 홍콩, 한국, 싱가포르가 중국보다는 낫지만 썩 인상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은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레벨업하는 분위기였으나 이후 더욱 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주가가 모든 걸 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주가만큼 많은 것을 말해 주는 지표도 드물다. 일본이 미국만큼 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국이 4마리 용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한국이 타이완과 다른 이유 등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은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3개월 이동평균했으며 비교를 위해 2008년 1월 현재 지수를 100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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